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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왼쪽), 강충룡 의원. ⓒ제주의소리
문경운 의원 “보조금 250만원, 충북․전남 절반 수준”…노희섭 “보조금 상향 검토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내년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보급”을 약속했지만, 예산 뒷받침이 미흡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도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내년에 국비(536억1300만원)와 도비(279억1600만원) 등 815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5957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승용(5인승)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1400만원이 보조되고, 2인승 초소형을 구입할 때는 도비 250만원이 보조된다.

문경운 의원은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초소형 전기가 1000대 보급을 약속했다”고 말문을 연 뒤 “제주시민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난이다. 초소형 전기차야말로, 교통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아니냐”며 초소형전기차 보급 준비상황을 따져 물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목표를 1천대로 설정하긴 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제주가 전기차 선도도시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과 대구 등 타 지자체에 밀리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소극적인 보조금 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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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주의소리
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소형전기차 보급률은 서울 14.0%, 부산 13.0%, 대구 9.3% 등에 비해 제주는 1.2%로 매우 낮다. 보조금은 서울의 경우 300만원, 대구는 400만원, 충북은 500만원, 전남은 연비에 따라 500만~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주는 250만원이다.

노희섭 국장이 “보조금 상향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예산문제가 많이 걸린다. 대당 300만원을 지원하려면 6억70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하려면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의지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문 의원은 ”의지만 있으면 뭐하느냐. 이래서 지사가 약속한 1천대 보급이 가능하냐“라고 따졌다.

문 의원은 또 “원희룡 지사가 지난 4년 도정을 이끌면서 내세울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게 초소형전기차 아니냐. 처음부터 초소형전기차 보급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희섭 국장은 “현재 제조사와 프로모션을 협의 중에 있다”며 “목표대수를 조정하든, 보조금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은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섬 한바퀴 도는데 180㎞, 최고속도 80㎞/h, 나홀로 차량이 넘치는 제주실정에서 교통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초소형전기차”라며 “일반 승용전기차 보급목표대수를 줄여서라도 초소형전기차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노희섭 국장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와도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의회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의지다. 원 지사에게도 시내권을 이동할 때는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라. 지사가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 바른미래당)도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으로는 1천대 보급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주차문제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제주도에는 전체 등록차량의 3.7%인 1만4319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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