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다음달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칼날 심사에 돌입한다.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및 사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채 발행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고현수 예결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김황국 부위원장(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30일 오전 의회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입절벽 장기화에 대비한 경직성 예산편성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5조297억원)보다 3277억(6.4%) 늘어난 5조3524억원 규모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채 1500억원 발생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산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현수 위원장은 세입예산과 관련해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된다”며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먼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재정분권 정책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세출예산 내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소비세 개편 등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해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에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 요구 및 의회와 집행기관, 국회의원 합동 대응전담팀 구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난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칼끝 심사도 예고했다.

예결위전문위원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 수는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4963명에서 2018년도 현재 5504명으로 10.9%가 증가했다. 이 기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3037억원에서 2019년도 5591억원으로 84%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예산편성”이라며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지방채 발행일 가능성이 높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음에 버젓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 집행은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며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을 조정하겠다”고 벼렀다.

지방채 발생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제35조)은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보조금 감소, 인구 순유입 정체, 초고령 제주도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IB교육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의 시급성 등을 놓고 예결위원들의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2012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8%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 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와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들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 때부터는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주말에도 일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전체 예결위원 13명의 절반 수준(7명 안팎)에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