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을 오롯이 지켜내면서 ‘실리’를 챙겼고,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처리 당시 내건 부대의견을 관철시킴으로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칼끝 심사“를 예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앞둬 예산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뇌관이 제거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예산전쟁은 피해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주말인 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905억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급이다.

특별회계에 편성돼 예산심사 때 가장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이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1차 추경예산안 의결 당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무시한 점, 관련 조례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았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방채 사업 69억원을 감액했다.

또 유류세 인하 요인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해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80억원 중 25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9억8000만원 중 30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유류세 연동보조금 가운데 92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밖에도 심사과정에서 사업 집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업 등을 감액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904억6127만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비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핵심 업무이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관련 사업비 등에 증액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감액 규모만 보면 매우 크지만, 감액된 예산은 버스준공영제 전환 예산 외에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며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사업 위치만 일부 조정했을 뿐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분배했다”며 “이 밖에도 감액된 예산은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확산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도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10억원,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1억원 등 총 79억7124만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위원장 고태순)는 소관 예산 중 장애인채용박람회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등 33개 사업에서 31억7248만5000원을 감액한 후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도 이날 늦게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출연금)30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56개 사업에서 65억3740만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조정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12월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현미경’ 심사를 13일까지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