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분 비율을 놓고 산남-산북 의원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배분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산북의원의 주장에 산남의원은 균형발전론으로 맞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월3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예산불균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제주시 일도2동에 거주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 인구 현황과 예산배분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뒤 “인구는 대략 7대3, 예산은 6대4 정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예산배분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서귀포시 예산배분은 ‘6대4’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

강 의원은 “1인당 예산액을 산출해보면 제주시는 294만원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442만원 정도다. 무려 178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은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그런 지적은 매년 나오는 사안으로, 우리로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서귀포시의 경우는 여러 신규 개발사업이 있다보니까 인구비율에 대해 예산이 점 더 배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행정시 간 예산격차를 보전해줄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은데, 왜 실현이 안 되는 것이냐”며 “예산불평등은 곧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민들에 비해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는 의미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서귀포시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무소속)이 발끈했다. 강 의원은 표선면장을 지낸 공직자 출신이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다시 서귀포시-남제주군 예산을 합치면 6300억원 정도였다. 그런데 내년도 서귀포시 예산은 8997억이다. 지난 13년 동안 42.8%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은 연평균 8.9%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를 대입하면 현재 서귀포시의 예산은 1조3000억원은 돼야 한다. 그런데 8997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산남 소외론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재원배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시-서귀포시 면적은 거의 5대5다. 하나의 단면만 보고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면적과 특수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인구수에 맞춘 예산배분이 반드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산남-산북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하게 보고 있고, 최대한 균형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들간 신경전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