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읍면동 예산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읍면동의 기본운영비를 감액하지 않다는 행정부지사의 발언을 놓고는 진실공방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심사 첫날에는 ‘읍면동 예산’ 감액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반면 읍면동의 경우는 제주시는 5.8%, 서귀포시는 6.5%가 각각 감액됐다.

도 본청은 5.8%, 제주시 본청은 12.9%, 서귀포시 본청은 8.7%가 증액됐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지역)이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게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전 부지사가 “저는 읍면동의 행정경비는 하나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하자, 오 의원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며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할 예산담당관실은 감액됐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 부시사 대신 답변에 나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운영경비 긴축과 관련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읍면동의 경우 도나 시 본청보다 더 열악하다고 판단해 ‘사무관리비 10% 삭감’ 방침을 적용하지 말자고 했다”며 “이를 토대로 부지사께서 답변한 것 같다”며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는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집행률이 2017년에는 56%, 올해는 현재까지 29.5%로 집행률 꼴찌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4.9% 증가했다”며 “소위 힘있는 부서는 증액됐고, 힘 없는 읍면동은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3곳이 감액됐다”고 질타했다.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 좋으라고 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작년 대비 올해 상향조정된 운영비 전체 삭감하겠다.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전 부지사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미리 10~30%까지 감액 편성했다”면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윤 의원은 “읍면동이 최일선인데, 더 주지 못할 망정 예산을 줄이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행정시가 무슨 필요가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려면 기초의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행정시 무용론을 폈다.

전 부지사는 “(읍면동은)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읍면동 예산이 전부 반영됐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며 “이호조시스템에 올린 요구액 대비 얼마나 반영됐느냐”라고 각을 세웠다.

전 부지사가 “58.3%가 반영됐다”고 하자, 안 의원은 “그말은 곧 40% 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보니 읍면동에서는 도의원들 찾아가라고 한다”며 “읍면동예산 다 반영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