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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임상필 의원 “월 2만5천원, 부모세대에 대한 예의 아니다” 금액 상향조정 주문

만 80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 행정시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수수당 액수를 문제 삼았다.

장수수당은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55억5000만원(1만8500명), 서귀포시는 25억5000만원(8500명)을 각각 편성해놓고 있다.

임상필 의원은 “행정시 예산 중에 장수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다”며 “그런데 액수가 한달에 2만5000원이다. 이건 우리 부모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요즘은 아이들 용돈도 최소 5만원은 준다. 어르신들에 월 2만5000원 주는 걸 제주도 특수시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라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 도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터치(간섭)하나. 관련해서 협의를 해본 적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앞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 때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임 의원은 “지방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지원도 하지 않는 부처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주도 차원의 장수수당 금액인상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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