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0년 만에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미래를 대비한 교통정책 추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와 도로 위주의 기존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당연하다. 제주에서도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공영주차장 확보 △일방통행 등 4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송년기획-교통정책, 사람이 중심이다]를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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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는 제주시 일도2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공사 조감도 이미지 ⓒ제주의소리 자료

[송년기획-사람 중심의 제주교통문화] ⑤ 과제 ‘주차장 확보’ 단기적 과제 ‘단속 강화’ 필수 

제주도의 도시교통문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안착, 출·퇴근시의 교통체증, 부족한 주차공간,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사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도시들에서 겪는 교통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이지만 최근 4~5년간 늘어난 순유입 인구와 자동차 대수, 급증한 관광객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교통상황은 여느 도시들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통 현장에서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 가운데서 도민 삶의 질에 가장 민감하게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우선 개선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교통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이미 시행 1년 반을 넘어선 대중교통 체계 개편 후속대책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의식함양 등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원인은 주차공간 부족이지만, 운전자들의 비양심도 도를 넘어섰다. 

제주시가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확립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시는 지난달 29일 한라체육관에서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아젠다 선포식’을 열고 시민주도형 운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980년대 (관 주도) 시민운동 같아 어색할 수 있지만, 대대적인 기초질서 지킴이 캠페인을 벌이지 않으면 제주(사회인프라)가 견딜 수 없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교통·도로 문제에 대한 자발적 시민참여를 호소했다. 과거 관 주도의 계몽운동과 다르게 평가해달라는 주문이기도 했다.

고 시장은 “제주가 환경총량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 제주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야 한다”며 거듭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3대 기초질서 지키기 프로젝트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쓰레기 불법배출이나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 투기, 불법 주정차, 도로 사유화 등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아젠다 선포식’

지난 1일부터 폐쇄회로(CC)TV가 추가돼 운용중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간선·지선·이면도로 주차와 인도 주차,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만 설치된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는 총 195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통·주차난 해결에 강력한 단속은 가장 효과적이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 주·정차 단속 CCTV 1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추가 설치되는 CCTV는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내년 2월이 되면 제주시에 설치된 총 211대에 달하는 주·정차 단속 CCTV 중 41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용된다. 뿐만아니라 ‘달리는 단속 장비’인 버스탑재형 무인단속기도 추가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중삼중’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행정 차원의 사회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4~5년간 제주 인구가 급증했지만 미래제주 인구 100만명 시대는커녕 현재 도민인구 68만명에도 심각한 몸살을 앓는 인프라 문제는 행정이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때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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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식이 실종된 현장 모습이다. 도로 횡단보도 끝 차도와 인도에 그것도 차량 역주행 방향으로 불법 주차한 승합차. 이같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도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차의 화재진압이나 응급구조차량의 진입을 지연시킨다는 소식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됐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주차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조성해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한다. 

시민들은 집 앞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노력과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단속강화가 불가피하고, 다만 주차장 해결 노력과 단속이라는 두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볼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도의 주차난은 서귀포시도 예외는 아니나 인구와 차량이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제주시가 더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내년에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복층화는 노형동 대림아파트 서측 공영주차장(현 43면)을 복층화해 144면으로 101면을 확대하고, 노형동 제주물류 서측 공영주차장(현 92면)도 180면으로 88면 확대하게 된다. 두 곳 복층화 사업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도 50곳(571면, 1만4285㎡)에서 진행된다. 내년 1월말까지 공한지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 시행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부지도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필지(3333㎡)를 매입키로 했다. 도남동(2814㎡, 112면)과 이호2동(519㎡, 20면)에 총 132면의 공영주차장이 추가 조성될 계획이다.  

핵심은 일본이나 상가포르처럼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곳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처럼 한 지역을 단속하면 단속이 뜸한 다른 곳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몰리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와 함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주 교통·주차난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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