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예산안 469조5천억 수정 가결...제주 해사고-해상물류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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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국립 해사고 설치가 기재부의 장벽에 끝내 가로막혔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에서 9265억원을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는 기존 확보한 국비 1조3553억원에 국회 예산심사에서 291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1조38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0억원,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10억원, 신재생에너지 EV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 5억원, 치매요양병원 9억3000만원, 4.3유적지 발굴사업 5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38억원 등이 신규 확보 또는 증액됐다.

특히 국가 직접 편성사업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설에 34억원, 제주대 경상대 건물 보수에 20억원이 편성됐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37억원)와 국립 해사고 설립 예산(57억원)은 이번에도 빠졌다.

특히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집권 3년차에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은 불리한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주농산물 운송비 지원을 위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 해사고 신설 역시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끝내 좌절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이라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역시 "제주의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해사고 건립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서귀포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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