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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블록체인기술 현안보고서’ 발간…“도민수용성 확보 과정 필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대해 공공분야 적용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1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가 올해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을 인용해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했다.

정책연구실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변경 불가능한 자료를 여러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거래의 신용성을 담보한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공공 서비스와 정부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걸음마 단계지만 효율성 증대, 부처 간 마찰 감소, 관료주의적 규제 장벽 완화, 지식의 공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 기능 강화 등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경제성을 가져다줄 잠재적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데이터의 수정과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 신기술에 대한 도민의 불신 등을 한계로 꼽았다.

이 같은 장점과 한계를 토대로 정책연구실은 “공공서비스와 정부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장은 “원희룡 도정은 도민공감대 없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 노력과 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미지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나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해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등 ‘블록체인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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