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을 삭감해 도내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지하수보전의 책임이 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필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중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10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환도위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에 부쳐진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환도위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예산을 삭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삭감"이라며 "날로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하수 오염지역과 범위 그리고 그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염조사가 미비한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을 남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이뤄져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도 경각심을 더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도위 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후속반응을 내놓고 예산 환원 등을 논하지 않았다. 지하수 보전 책무를 집단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예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환도위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환도위를 끌고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