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아 온 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해 제주도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인 원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상대방인 부하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꼈고 3차례에 걸쳐 발언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