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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지속적 재정확장 정책, 민간부문 소비․투자 억제 우려” 지적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생활여건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놨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향후 민간부문의 소비․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3일 공공서비스 부문 분야별 예산 비중을 제주지역과 전국을 비교․분석한‘공공서비스부문 지출의 효율화 방안’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지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주력 민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과의 연계성이 낮아져 제주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 정부(공공부문) 소비 비중은 22.8%(2016년 기준)로 중앙정부의 정부(공공부문) 소비 비중(15.2%)보다 7.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소비성 경비라 할 수 있는 일반 공공행정 예산비중이 13.7%(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 11.7%)로 전국 평균 7.3%(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 8.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실은 투자성 공공지출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제주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재정자립도 42.5%, 17개 시․도 중 11위)에서 세수환경 악화와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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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과 제주지역 보건복지 및 질서안전 지표 비교. ⓒ제주의소리/제공=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더욱이 이러한 높은 공공지출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요 경제지표의 생산성 및 생활여건 개선에 미친 영향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향후 세수환경이 위축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상 경기급락 억제와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당분간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지출을 효율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력을 충원 및 육성해 제주 주력기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초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고급인력 지원시스템 등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비중이 0.8%인 1410억원(세종 2.3%, 강원 1.4%, 전남 1.7%)으로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중뿐만 아니라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연구인력․연구기관 수 등을 경쟁 자치단체 수준으로 하루빨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연구실 관계자는 “영국과 호주 등의 수요자중심의 행정 운영사례를 참고해 공공부문의 지출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예산으로 제주지역의 민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수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조냥정신’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기반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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