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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새해예산 110억 감액 후 재조정…학교설립기금 50억 증액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들엄시민 운영’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가 살아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2월1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110억6059만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예결위의 삭감규모는 앞서 교육위원회 때 계수조정액 7억559만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영어교사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위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들엄시민’ 운영예산 중 50%%인 3120만원이 살아났다.

시즌2를 맞아 이석문 교육행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B교육 관련예산(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위 때 삭감규모(4억1972만5000원 중 1억 삭감)를 유지, 정책추진을 위한 동력을 담겨줬다.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된 ‘기본학습 능력평가’ 예산(6319만원)도 삭감 기조를 유지했다.

일제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표본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력 신장도를 측정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표본평가가 의미 없다”는 교육위의 삭감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기관시설 증축비 55억361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다목적강당개축 예산도 134억8610만4000원 중 48억5010만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문상담인력 운영 1억8800만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11억2659만원 △전략종목특별육성우수학교 지원 1억4500만원 △교복지 지원 20억 △학교설립 기금 50억 △시설물보수관리 17억6500만원 등 20개 사업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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