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상공인 단체인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을 지지했다. 

상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제한한 제주도의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관련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넘었다. 녹지병원은 완공 1년 5개월여만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늦은 감이 있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를 권고했지만,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한다. 투자 부진 등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을 이해한다.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는 지역경제) 국면 전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의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투자 감소와 관광산업 침체 등 외부경제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큰 위기다. 이번 결정은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상의는 “녹지병원 개설 불허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중국의 투자가 중단된다면 사드 여파 못지않게 (경제적)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녹지병원과 제주도가 약속한대로 (병원)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침체 늪에 빠져있는 제주 경제 살리기에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 아래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녹지병원 개설을)투자 유치 신뢰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제주가 발전해야 한다”며 “도민사회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제주가 커지는 꿈’ 실현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문] 외국인의료기관’조건부 허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도록 제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한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관련법 제정은 무려 16년이나 지났고 녹지국제병원 완공 역시 1년5개월 지난 시점에서 결정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외국의료기

관’허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는 점에서 환영 한다.


이와 더불어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도민의 일원으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내린 불허권고를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투자의 부진과 침체일로의 제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지사로서 도민을 향한 진정성 또한 이해하며, 이를 계기로 국면전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우리 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료대상을 외국인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결정에 지지한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감소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외부경제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위기 그 이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제성장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둘째,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로 인해 일어날 국가 신인도 추락, 그리고 그로 인해 중국발 투자 중단이 심화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사드로 인한 피해 못지않을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상호 약속한대로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냉정하게 접근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아울러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제주 경제 살리기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 아래 이제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투자 유치 신뢰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그 어떤 곳도 하지 못했던 제주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을 거둬 제주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 상공인들은 이를 계기로 도민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제주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

2018. 12. 13
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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