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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도의회, 1161억 감액→335억 증액 수정의결…김태석 “영리병원, 집단지성 결과 폐기”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10분 5조3524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기준 1161억9953만원을 삭감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삭감액 중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이 포함됐다. 또 내부유보금(123억)과 예비비(30억)을 제외하면 의회에서 순 증액한 예산은 355억원이다.

이날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본회의 처리를 낙관할 수 없었다.

제주도가 예결위가 증액한 335억원 중 224억원은 동의했지만 111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 제주도는 시설비와 인건비 성격의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제주도-의회 예산부서간 막후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통크게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려했던 예산전쟁은 피해갈 수 있었다.

새해예산안 처리 직후 원희룡 지사는 “2019년도 제주도정 운영의 기반이 될 예산을 주의 깊에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 지사는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 집행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지사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김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회는 예산의 정의로운 편성을 위해 많은 논의와 지적, 그리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 “도민의 선택이 외면된 시점에서 이보다 더 큰 주요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다만, 원 지사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데 대해 “도민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받아들자 마자, 이를 폐기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폐회사의 대부분을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 지사를 성토하는데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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