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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민선 7기 공약이행 재원 확보 50% 수준 그칠 것” 헛공약 우려 제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4년 원희룡 도정 시즌1을 되돌아보며 “예산에서 나타난 도정철학은 ‘불확실성의 증가’였다”고 일침을 놨다.

김태석 의장은 18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 지출과 내년도 편성까지 전반적인 심의과정을 확인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이 먼저 지적한 건 ‘예선과의 약속’ 문제였다. 민선 7기 공약 공약 이행을 의한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헛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원 지사는 9월10일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해 4조9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2019년도 예산에 공약 이행을 위해 반영된 재원규모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며 “이런 춧데라면 민선 7기 동안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조2천억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1조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예산, 4천억 이상 투입될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감안하며 어떤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4년간 예산에서 나타난 도정철학은 ‘불확실성의 증가’였다”고 각을 세웠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투자자본, 환경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뒤로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지속되고 있고,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 역시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미래에 대해서도 ‘먹구름’을 예상하며 원 도정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연간 3조3천억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애석하게도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이익이 적다. 보통교부세에서 유지하고 있는 특별함이 이번 재정분권을 위한 법률개정에서 전혀 고려받지 못한 점은 중앙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며 원 도정의 준비부족과 대정부 절충노력 부재를 질타했다.

김 의장은 “재정분권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019년에 일몰된다”며 “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일몰연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재정운영과 관련한 제주도와 도교육청간 소통부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김 의장은 “교육청은 지난 추경에서의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내년도 ‘학교강당 증개축’ 예산에서도 제주도와 협의 없이 편성했다”며 “민선 7기 첫해에 보여준 두 기관간 예산편성의 불협화음은 학생과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의 의사결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두 기관간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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