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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유일 자치경찰...‘무늬만 경찰’ 굴욕의 시간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14:00   0면
2006년 7월1일 국가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닻을 올렸다. 출범 당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선진적 제도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경찰에 종속되며 무늬만 경찰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나서면서 또다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송년기획으로 제주에서 실험중인 자치경찰의 과거와 현재 통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과거-2006년 출범후 제도적 한계에 봉착 '무늬만 경찰'
②현재-2018년 국가경찰 파견 전국화를 위한 제주의 실험
③미래-2021년 전국 전면시행 민생치안 자치경찰의 과제

[송년기획-자치경찰] ① 2006년 출범 후 제도적 한계...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역부족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치안 모델인 자치경찰도 문을 열었다. 

자치경찰의 등장은 행정과 경찰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가 구상한 자치경찰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국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못했다. 음주운전자 조차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가정‧학교 폭력 예방,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의 지역경비 등이다.

출범 당시 조직은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이 전부였다.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정원 127명을 채우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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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권한은 있었지만 조사권은 없었다. 애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았지만 이는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자치경찰은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가경찰의 업무 이관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분담은 지방경찰청장의 협조가 선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치경찰은 2008년 지능형교통시스템(ITS)센터와 주정차 단속 사무를 흡수하고 2011년에는 행정시의 교통시설사무도 넘겨받는 등 행정 사무로 덩치를 키워갔다.

2012년에는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마대까지 창설했다. 기마대는 각종 축제에서 퍼레이드를 선보였지만 치안을 위한 활동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뒤따랐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2014년에는 음주측정과 통행의 금지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적발하더라도 국가경찰에 신고 후 인계해야 했다.

통행금지 권한도 없어 각종 행사에서 질서안전 업무에만 집중했다.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협조를 먼저 얻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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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도 챙겼다. 애초 자치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단속자가 이를 무시하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다.

즉결심판청구권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2016년에는 제주특별법 제106조를 손질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시켰다. 국가경찰에서 적용중인 자치경감의 근속승진도 도입했다.

12년 가까이 덩치를 키웠지만 아직도 도민들에게 확실한 자치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인력과 예산, 권한이 따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체감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의 전국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자치경찰은 출범 12년 만에 다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제주 입장에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라는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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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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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다 2018-12-28 00:07:53    
자치경찰을 하는것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것이다. 누가 좋아할까요?
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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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다 2018-12-28 00:04:38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장 눈치보느라 본연의 치안업무는 안하고 각종 행사동원과 시설경비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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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2018-12-24 12:54:37    
제발 자치경찰 하지 말아라. 세금 낭비하고 공권력 말아먹고. . .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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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2018-12-24 16:27:41    
검찰이 자치경찰 해라고 해서..ㅜㅜ..
1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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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2018-12-24 10:21:35    
과연 자치경찰 필요한가? 특히 기마경찰 보여주기식에 극치,, 치안에 도움이되는 기마경찰인지??
차라리 말들에게 투입되는 예산, 인력이면..차라리 순찰차 1대를 구입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및 순찰하는게 더욱 효과적일듯..
관광경찰 역시... 비효율적인듯..
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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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주의 2018-12-24 08:18:30    
확립은 답은 인구다
백만정도되는 중안정부에 눈치안봐도 되구
사업을 추진해서 인구유입을 시켜야주
반대반대만 하고 있으니
도청앞에 청소좀 제대로 합시다~~~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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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가 자치 가능? 2018-12-24 05:44:54    
섬의 크기는서울보다 크고 홍콩보다 크다.
그런데 인구가 65만명이면 자립도가 낮아서 자치경찰 운영에 한계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돈 나오는 구멍(곳)이다. 자립도가 안돼서 중앙접부 지원금 받으면 자치경찰 물건너 간거다.
돈 준놈이 간섭하는거다.

도민 65만명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시도공무원 봉급주고 도 살림하겠는가?

2019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수조원 예산 받았는데 내년엔 더 받았다고 자랑하더만 그렇게 정부에 의존하면 자치 별의미가 없다.
자치도 할거면 굵직한 대형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고 발전시켜야되고 인구도 100만명 은 돼야 부산, 대전과 같은 직할시로서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제주원주인은 이율배반적이다.
타지인 배척하고 개발사업 반대하면...
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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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외주화 2018-12-23 23:21:40    
국민들이 혼동되지않게 전국통일 법률안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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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2-23 21:24:32    
자치경찰 얼마나 헐꺼 어서시민, 요샌 도청에서 청원경찰들 하고 같이 데모하는거 막는 일 하고 이서라.
바꿔서 말하믄 원래 허던일 안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
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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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2-23 20:59:26    
누구는 자치경찰하고싶냐? 국가경찰하고싶지 한국같이 좁은땅에서 무슨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나누는가 고위정치가들 할일없으니까 이리했다 절했다하는거지 이제라도 통합하시라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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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12-25 08:33:01    
자치경찰하고싶은 사람이 없다고??
국가직보다 봉급 쎈게 자치경찰이다 ㅋㅋㅋ
뭘 알고 말허라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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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23 18:58:49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는것처럼

경찰도 있고 경찰조무사도 있는거지뭐
2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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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2018-12-24 00:04:43    
이쑤시게로 이마빡
콕 콕,~^^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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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23 18:53:31    
,,,쓰잘데기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전부 싫어하는 걸 왜.. 국민들이 이런걸 좋아할까요..관심도 없습니다.. 기자분은 일선 경찰들의 솔직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그냥 위에서 밀어부치니까..그냥 시키니까 봉급쟁이니까 할수없이 하는거.. 경찰 내부는 정말 어수선 우왕좌왕이랍니다. 언론에서 정확한 현재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길..
자치경찰이라고 주민 밀착형이고 국가경찰이라 주민밀착형이 아닌건 아닙니다
1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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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2-23 18:19:11    
개쓸데어신 기마대 경찰 말타고다니멍
범인 잡을꺼라? 진짜 혈세낭비 이런 혈세낭비가 없쥬
자치경찰 늘릴바엔 주차단속요원 뽑앙 벌금 팍팍때령
공영주차장 만들라
그게 지역경제에 더 일조한다
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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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토박이 2018-12-24 01:33:57    
제주도민 혈세 좀 먹는 낭비를 위해 만든 제주도 자치경찰 ᆢ필요 가 없다 하루빨리 폐지 하라
이좁은 작은 섬에 서 ᆢ 자치경찰이 왜 존속 해야 돼나 ᆢ 정치적으로 만든 희생양 빨리 철폐하라 ᆢ
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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