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환승센터, 스스로 논리 뒤집고 축소 or 백지화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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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전면 재검토됐다. 말이 전면 재검토이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수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스스로 자기 논리를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21일 공항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전면 폐기하면서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인근 복합환승센터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 1년만인 2015년 6월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 용역을 맡았던 제주연구원은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13만4994㎡의 부지가 필요하고, 총사업비는 602억~7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는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시도지사를 지정권자로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승인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2016년 8월1일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며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포함시켰다.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자 제주도는 지난해 초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앵커로 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다.

이른바 '웰컴시티' 개발구상안인 이 용역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8월11일 제주공항 남쪽 164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공항주변지역 개발구상이 공개된 지난 7월11일 20층 이하 고밀도 개발과 5000세대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과 반발이 시작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발표 11일만에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 청원을 수용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구상안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원 지사가 공식 선언한 지 3개월만인 이날 광역복합환승센터 마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은 "지방도 1132호선(제주공항~오일장)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분산 효과가 있는 지 보겠다"며 "교통개선 효과가 있다면 굳이 교통유발과 교통량이 집중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면 재검토'가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허 과장은 "복합환승센터는 새로운 교통 유발요인이 된다"며 "그런 의미다. 꼭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교통유발시설'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시외버스터미널 역할은 물론 대중교통 우선 이용시설로 공항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될 것이라고 항변했었다.

만약 백지화된다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3년만에 없던 일로 만든 셈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이 사실상 폐지됐지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복합환승센터의 위치나 부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내년도 환승센터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민선 7기 들어 민선 6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잇따라 후퇴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예외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폐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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