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축산악취와 관련해 제주의 양돈산업을 청정제주와 양립 가능하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분뇨․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양돈산업의 폐해를 도마에 올렸다.

양돈산업을 “연기 없는 굴뚝산업”에 비유한 송 의원은 “양돈산업을 진흥하고 여러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분뇨 발생을 늘리고 있다. 양돈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양돈산업 관련자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강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고 미안하지만, 제주 양돈산업의 적정 규모로의 손절매가 이미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이성적인 성찰을 해본다”며 제주 양돈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어느 환경연구 전문가는 양돈산업이 제주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매몰비용보다 더 이익이 클 것이고 얘기한 바 있다.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한림․대정 등 양돈농가 밀집지역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안타까움에 하소연을 한 것”이라며 “제주 양돈산업 규모를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조수익 5000억에 달하는 양돈산업이지만, 청정제주와는 더 이상 양립할 수 산업이라는 ‘폭탄’ 발언인 것. 양돈산업 종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면돌파에 나선 셈이다.

송 의원은 양돈업계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도 경계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여름 한림 양돈농가에서 지하수 숨골에 돼지똥물을 버린 것이 들통이 나 온 도민이 분노했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도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돈분뇨 배출의 적정관리 방안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원인제공자 부담원첵에 따라 공해부과금을 물리고, 양적인 통제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도정에 “동물복지에 가까운 친환경적 양돈산업으로의 제주돈육의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신 양돈업자에게는 밭농사직불제와 같은 축산물직불제를 도입해 청정환경과 양립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또 “‘악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근본적인 산업구조 진단과 강력한 환경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괸당문화가 남은 좁은 지역이라도 환경침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추상과 같은 통제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