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련사업 재기획…“제주 맞춤형 혁신성장 촉진” 기대  

지역정책기획 기능 등 '지역혁신거점'과 '지역산업진흥'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제주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가 내년도 제주지역 혁신성장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이른바 ‘스마트 특성화 후보산업(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으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을 재기획한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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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와 JTP는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주지역 대표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육성방향을 설정하는 등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후보산업’으로 제시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방향은 제주지역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해 ‘스마트 특성화’를 활용한 전략적 기반구축을 마련해 제주 맞춤형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의 산업 역량을 고도화, 다각화, 산업 전환할 수 있도록 강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을 말한다. 

국가의 산업전략과 제주지역 산업육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의 상향식 접근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또한 고도화·다각화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형성과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기관과 기업 간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지역거점사업 신규과제 선정절차(훈령)는 유지해 무분별한 신규사업 진입을 차단하고 절차적 투명성은 확보하게 된다. 

JTP 관계자는 “지역 혁신성장거점 기반구축사업은 제주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스마트특성화산업 ▷지역혁신기반 플랫폼 구축 ▷장비구축 연계사업 패키지화 ▷지원체계 유연성 확보 등을 기준으로 제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거점사업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개 사업지원을 시작으로 지속돼왔다. 기획재정부도 정부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장기계속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일몰제를 도입한 바, 지역거점사업은  2020년 일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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