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① 오라단지 자본검증 "먹튀-부실투자 막기 위한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허용,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철회에 대해 차선-차악의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장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비판이 나오지만 "후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기약했다.

자본검증을 받고 있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선 "최소한 먹튀나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 자본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이라는 비토권도 가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28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의소리>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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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신년대담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2018년 성과에 대해 원 지사는 복지예산 20%를 넘기고, 제주형 복지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선 최선 보다 차선.차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차선.차악의 결정에 영리병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공론조사에서 60%가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걸 현실화 못해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헬스케어타운 투자 무산, 직원 해고 사태를 혼자 다 떠안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비난과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후일 이 부담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알아 줄 사람들만 알겠지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후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신 녹지국제병원 때문에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저부터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을 달았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결과를 부정하듯,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자본검증 결과를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로 가지도 않았다"며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는 형태의 비토권을 가졌다"고 상황이 다름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허가만 받아놓고 분할해 매각하거나 사업을 핑계로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등 제2 예래단지 사태, 부실투자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본검증을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충실히 자본검증을 해서 최소한 먹튀 내지는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상물류비 지원 무산 등 제주도 정치력 부재 문제제기에 대해 원 지사는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은 십수년 제주도 숙원인데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얘기도 했는데 이제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략 수정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이 안되는 건 제주의 정치적 한계이기도 하고, 섬이 가진 운명이기도 하다"며 "국회의원이나 제주도정을 일방적으로 탓할 게 아니다. 그렇다고 약한 도세를 탓할 것도 아니다.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 모으고, 타시도의 정치적인 힘까지 최대한 끌어드들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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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신년대담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국토부와 반대대책위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중재노력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원 지사는 "정말 쟁점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국토부나 용역진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문제있다고 하면 3분의 2 정도가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반대위도 3분의 2 동의를 얻는 것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지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검토위원회에 제주도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회의 참관도 못했다"며 "사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일단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활동이 끝났으면 이제 제주도가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을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에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사람이 와서 설명하거나,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미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국토부 방문 설명이나 공문이 오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웰컴시티 폐기,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등 정책이 바뀌면서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도남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였다면 강행했을텐데 반대하는 분들이 제주시내에서 가장 넓고 좋은 땅인데 행복주택도 좋지만 시민복지타운은 놔두자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이 공공을 위한 충정이 있고, 찬반 여론도 팽팽해서 이대로 밀고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행복주택 철회 이유를 밝혔다.

제주공항 주변 개발구상 폐기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 주변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3년 전만 해도 공항 주변은 엉망이었다. 제2공항이 추진된다고 해도 수년간 제주공항 주변은 악화될텐데 난개발이 걱정"이라며 "제주공항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기채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원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환승센터는 공항공사와 제주도가 가진 공유지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모나 최종 위치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처음 발표와 최종 발표가 바뀌는 것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가장 아픈 지적이고, 잘 받아들이겠다"며 "제주도의 상황을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과 소통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자업자득인 것 같다"고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2019년 새해 제주도가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는 민생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원 지사는 "2019년은 무엇보다 민생경제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청년들의 역량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결과물로 내놓겠다"며 "6개월 동안 갈등 현안을 정리했고, 민생경제에 대한 준비, 청년 일자리와 인재양성을 위한 전담팀도 준비해 왔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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