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② "도의회 다수 의견 있으면 직선제 동의안 철회"
특히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인지 기초자치단체 부활인지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28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의소리>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행정체재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현재 행정체제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주민투표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된 것"이라며 "민선 5기에도 행정체제개편안을 제출했다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됐고, 6기 때는 행개위 권고안이 마련됐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와 자치분권계획으로 전제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유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제조건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며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지만 애로점도 많다. 어차피 결정은 전체 도민 총의를 모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절차의 관리자로서 한 글자도 손대지 않고 특별법 개정사항을 도의회에 넘겼다"며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통해 중간에 제주도가 제출하든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일정이 촉박하고, 11대 의회 출범 이후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들이 빨리 제출하라고 했다"며 "제주도와 의회 정책협의회를 하자고 하니 그냥 빨리 제출하라고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회에서 시장직선제가 권한도 없고,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는 근본적 문제제기도 있고, 예산.인사권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다"며 "행정시가 어떤 사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조직.예산.인사권이 다 간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별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권한을 특별법에 넣으려고 한다"며 "행정시에 어떤 사무가 가느냐에 따라 조직.인사권을 담을 수 있다.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봐야 의회도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사무부터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범위를 넘어서 본질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진다면 기존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 안 대신 기초단체 부활에 찬성한다면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부결.가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의회 및 도민사회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면 얼마든지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 지사는 "동의안을 새로 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반반이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특정안을 내라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인지, 기초단체 부활인지 이런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도민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주민투표로 가야할 수도 있다. 주민투표에서 복수안을 부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투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도지사는 원치 않는다. 어떤 권한도 다 내려놓겠다"며 "권한은 입맛대로 가져가는 게 아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무분장이 정리돼야 그에 따른 조직.인사.예산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걸 결정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책협의회'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먼저 도민대토론회나 상임위 개별의원 의견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결론을 내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와 의회, 도민 절대 다수 의견이 뒷받침돼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며 "이런 원칙으로 저는 도민 자기결정권에 100%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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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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