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③"독단적? 결정 콤플렉스? 행정신뢰 하락?" 언론에 쓴소리

"밀고 간다고 하면 '독단적'이라고 하고, 차선이라도 찾으려 하니 '결정 콤플렉스'라고 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니까 이제는 '행정신뢰 왜 무너뜨리느냐'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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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신년 대담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년대담에서 언론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자신에 대한 언론의 각종 비판에 대해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이마든 맞을 수밖에 없는 결정구조"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웰컴시티 조성사업 폐기, 광역복합환승센터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처음 밀고 간다고 하면 독단적이라고 하고, 차선이라도 찾으려 하니 '결정 콤플렉스'라고 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니까 이제는 '행정신뢰를 왜 무너뜨리냐'고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해를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까지는 된다고 자부한다"며 "최소한 최악의 결정은 피하기 위한 고뇌를 했다"고 토로했다.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에 대해 원 지사는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참 어려움이 많다"며 "이건 남탓이나 도민들에게 하소연할 부분은 아니고 도지사로서 운명적으로 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 신년대담 일문일답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과 성과 하나씩 꼽는다면.
"성과라면 올해 제주도가 복지예산 20%를 넘겼고 몇가지 의미있는, 무상급식이나 발달장애인 등 제주에만 있는 복지에 의미있는 전진들이 있었던 것이 보람이다. 아쉬운 점은 제주사회 현안, 가장 큰 갈등, 도민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 최선보다는 차선.차악의 결정밖에 할 수 없었고,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짐을 안고 있다는게 가장 아쉽다."

-차선이나 차악의 결정이 영리병원 같은데, 공론조사에서는 불허로 나왔는데 반대로 결정하셨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 지 여전히 도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에서 60% 가까운 반대 의견으로 영리병원 을 안했으면 했다. 이걸 현실화 못한 건 모든 걸 차치하고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하며 직원 해고를 막고, 헬스케어타운의 앞으로 후속투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다. 하지만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헬스케어타운 투자무산, 직원 해고사태를 제주도만 혼자 다 떠안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난과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했다. 후일에, 이 부담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알아줄 사람들만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후일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 녹지 때문에 공공의료체계 무너지는 것은 누구보다 저부터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 달았다.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가 내국인 금지했다고 녹지병원이 이걸 지킬지 의구심과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제도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부족하면 2~3중 안전장치 만들어 내국인 진료 영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는 공공의료체계 영향 가는 것은 막고, 그에 따른 책임 지겠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정,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도지사의 최종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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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신년 대담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도민들이 우려하는 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다. 여기서도 불허 의견이 나왔는데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오라단지 자본검증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사안이 다르다. 우선 녹지병원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드린 건 공론조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걸 사과드린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외국인투자병원 취지에 대해, 가보지도 않고 사실 진료대상도 아닌 내국인의 의료체계 무너트릴 것은 지나친 걱정과 비난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른 거다. 

오라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로 가지도 않았다.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비토권 가졌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평가 뿐만 아니라, 허가만 받아놓고 분할해 매각하거나, 사업을 핑계대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등 제2예래단지 사태, 부실투자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본검증을 하는 거다. 이건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충실히 자본검증 해서 최소한 먹튀 내지는 추후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무산 등 제주도가 대외 이슈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좌절된다는 이야기 있다. 제주도의 정치력 부재 얘기가 나온다.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십수년 숙원인데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육지부 다른 섬을 끼워넣는 등 논리적 전환으로 접근할 것이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중앙정부 지원을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성 느끼고 있다. 국비지원이 안되는 건 제주의 정치적 한계이기도 하고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운명적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제주도정을 일방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다. 제주도 섬이 작다는 약한 도세를 탓할게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 모으고,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명예도민, 타시도의 정치적인 힘까지 최대한 끌어들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에 대한 국토부의 기한연장 불가 방침이 나왔고, 반대측이 반발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도청 앞에서 단식 재개되는 등 갈등 국면인데, 앞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작년에 김경배씨와 반대위가 농성을 한 후 제주도와 반대위원회가 전격 합의해 국토부에 재조사 용역과 이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용역에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했다. 당시 반대위가 제주도는 빠지라고 해서 저희는 빠졌다. 지금 1년정도 진행됐는데, 저희는 언론보도나 통보를 통해 연락 받는 입장이었지, 회의에 제주도 관계자는 참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왔다. 검토위가 반대위원회와 국토부 7대7 동수로 운영했는데, 자체 합의하면서 운영 틀을 3개월 운영하고, 2개월 연장할 때는 3분의2 동의 있어야 연장한다고 반대위와 국토부 합의했다.

아마 그런 취지였으리라 보인다. 정말 쟁점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국토부나 용역진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3분의2 정도가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대위도 3분의2 동의 얻을 문제 확보할 수 있을거라 판단했다고 추측한다. 

결과적으로 봤을때 1차 기간 종료됐을때 3분의2 동의 없어서 국토부는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 선언 한 거다. 그 후 연장이 안되는 상태다. 

제주도는 그럼 좋다. 그러면 재검증 용역과 검토위 활동이 끝났으면, 그 다음 기본용역 넘어가든 어떤 절차 가든 그동안 제주도는 빠져있었지만, 이제는 제주도가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입장 대변해야 하고, 기본용역 들어가면 용역이 국토부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제주도 입장 반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끝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항과 앞으로의 일정, 그에 따른 내용을 빨리 제주도에 통보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난 20일 국토부가 와서 제주도에 설명하고 반대위와 성산 주민들에게도 설명하려고 일정 잡았다가, 농성 진행되고 반대위와 종료여부에 대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 일방적이라고 할거 같아 국토부가 취소했다. 종료됐다는 건 신문 봐서 알았고, 3분의2 연장동의 없었고, 이게 3분의2가 동의할 정도의 검토연장 이슈가 없다는 것은 국토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공식적이고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아직 접수 못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제주에 못오면 우리가 간다고 해서 행정부지사와 공항추진단장이 국토부 가려 했다. 그런데 어제(27일)자로 국토부 담당 실장이 교체됐다. 그래서 면담이 취소됐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가급적 연내에, 원래 국토부가 저희에게 공문 보내야 한다. 검토위 활동 자체가 국토부와 저희와 합의해 진행돼온 거니 종료가 됐다면 공문을 보내거나 사람이 와서 설명하거나,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빨리 해달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방문 설명이나 공문 오든지 설명하면 바로 공개하겠다."

-제2공항 검토위 관련해 이야기 나온게,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3분의2가 아니라 권고안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게 3분의2 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게 아니고, 국토부에 설명 오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책임있는 답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다."

-행정체제 시장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예산권 등 보완을 요구해 심사가 보류돼 있다. 도의회 통과가 불투명한데,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후 다른 방향으로 행정개편 추진할 의사 있는지.
"지금 행정체제는 사실 2006년 그 때도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거쳐서 된 거다. 그동안 민선 5기에도 제출했다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됐고, 6기때 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됐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와 자치분권 계획으로 전체 바탕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유보해 왔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 제왕적 도지사라 하지만 저희도 애로점 많다. 어차피 이 결정은 전체 도민의 총의 모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편 안에 대해 도가 찬성한다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다. 절차의 관리자로 한 글자도 손대지 않고 특별법 개정사항은 도의회로 넘겼다.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통해 중간에 도가 제출하든가 의회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다. 일정이 촉박하고, 11대 의회 출범 후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들이 빨리 제출하라고 했고, 정책협의회 하자고 하니까 그냥 빨리 내라고들 했다. 

현재 시장직선제가 권한도 없는데 기초의회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인사권이 없다고 하시는데, 행정시가 어떤 사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조직.예산.인사권이 다 가는 거다. 이 부분은 특별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별법에 넣으려는 거다. 행정시에 어떤 사무가 가느냐에 따라 조직.인사권 등 담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그걸 담을 수 있다.

앞으로 직선제로 간다고 했을때 그에 따른 권한 내용, 행정시장이 아니라 기초단체 부활로 간다면 현재 우리가 제출한 안으로는 안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 직선제 안에서 그에 따른 사무.예산.권한.조직.인사권 정도는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범위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협의된 걸 수정가결하면 우리가 새로운 동의안 낼 필요가 없다. 만약 행정시장 직선 해봐야 의회도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 기초의회와 광역단체 사무부터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범위 넘어서는 본질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다수 의견 모아진다면 기존안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부결.가결하는 것 만이 아니라 도의회 및 도민사회 다수의견 모아졌다면 얼마든지 안을 철회하고 새로 동의안을 낼 용의가 있다. 동의안을 새로 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별의원이 요구하는 것이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반반인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특정안을 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만약 행정시장 직선인지 기초의회 부활인지 이런 근본적인 의사결정 하려면, 도민의사 물어보려면 의회 제출하기 전에 주민투표 가야할 수도 있고, 왜냐면 복수안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는 큰 원칙 세가지다. 제왕적 도지사, 우리는 원치 않는다. 어떤 권한도 다 내려놓겠다. 권한은 입맛대로 가져가는게 아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무분장이 정리돼야 그에 따른 조직.인사.예산이 가는거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따라오는 거다.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거고, 도민들에게 중요한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궁국적으로 주민투표 사안이라 본다. 이 전에라도 도민 대토론회나, 상임위 개별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결론 내기 위한 정책협의 가동해야 하는거 아닌가. 도와 의회, 도민 절대 다수 의견이 뒷받침돼야 정부와 국회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원칙 하에 저희는 꼬투리 달아놓는 것 없이 도민 자기결정권에 100%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

-그럼 의회와 서둘러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야 하는 게 아닌가.
"9월부터 하자고 하는데 가동이 안되고 있다. 정책협의회든 도민 대토론회든 서둘러야 한다."

-민선 6~7기 도정 이어가고 있는데,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 정책 백지화나 재검토가 많다. 이렇게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행정신뢰도 문제가 나오고 있다. 또 하수나 쓰레기 문제 등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선 도남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때문에 시급하다 보고 추진해 왔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했는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다. 반대여론이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였다면 강행했을텐데, 반대하는 분들이 제주 시가지 내 가장 넓고 좋은 땅인데 행복주택도 좋지만 행복주택은 다른 곳에 하고 이 부분(부지)은 보류한 뒤 놔두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공공을 위한 충정이 있고, 의견이 팽팽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밀고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봤다. 도남 행복주택 포기하면 700세대 부지 없어지는 건데, 이에 대한 부지를 몇년 내로, 김녕공공임대 부지나 기존 시가지내 각종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시가지 인근 국공유지를 통해 700세대를 제 임기 내 메워놓겠다는 생각이다.

공항 주변은 지금 어느정도 정리됐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지, 과거 2~3년 전 뒤범벅된 거 생각해 보시라. 제2공항이 설령 추진된다 해도 수년간 제주공항 주변은 악화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 교통편의센터를 갖춰야 한다 보고 있다. 고밀도 개발로 가는 부분은 저희 취지와 맞지 않다. 걱정하는 것은 상업용지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해 걱정 많이 있다. 이번에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등에 대해 기채를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제주공항 주변 난개발 막아야 하는 부분은 우선 매입하더라도 보전하는 대안이 나와있다. 토지주와 갈등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난개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 나와 있다. 복합환승센터 협의에 교통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부지가 공항공사와 도가 가진 주차장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모나 최종 위치는 다시 검토하겠다. 

복합환승센터 자체는 철회한 게 아니고, 센터를 노른자로 친다면 흰자를 쳐내고 미래 사업으로 넘긴 거다.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결정, 이해관계 충돌, 당장 할 것인지 미래에 할 건지 등 한겹한겹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밀고간다고 하면 독단적이라고 하고, 차선이라도 찾으려 하니 결정 콤플렉스라고 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행정신뢰 왜 무너지냐 하는데,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이마든 맞을 수 밖에 없는 결정구조다. 저희는 해를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까지는 된다 자부한다. 최소한 최악의 결정은 피하기 위한 고뇌가 있다. 도지사 머리 아프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 부탁드린다. 

말씀하신 보상문제 둘러싼 하수처리시설이나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다. 동복리부터. 이건 남탓이나 도민들에게 하소연할 부분은 아니고, 도지사로서 운명적으로 지고 갈 짐이라 생각한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미소 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겠다."

-어려운 결정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민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보는 건 처음에 발표한 것과 나중에 발표하는 것이 바뀌는 것에 대해 중간과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가장 아픈 지적이고, 제가 잘 받아들이겠다.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의 의회에서 처음 7월부터 10월까지 관계 설정에 애를 먹었다. 영리병원 공론조사 문제도 있었고, 결정이 미뤄져있던 부분도 그에 따른 주민 갈등이 한쪽 또는 반대쪽에서 매번 도청으로 진입하고 도지사 나오라고 하는 등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최악 피하려는 결정 하려다 보니 해를 넘길 수는 없고, 해당 부서가 실무적으로 가서 설명하다 보니 맥락이나 종합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해 받고 그런 거 같다.

도지사가 직접 설명할 부분도 많구나. 그리고 인터넷 언론 비롯해 도의 상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자업자득 같다. 반성하고, 새해에는 사전에, 중간 과정과정에 고민들은 어려움은 어려운거 그대로 알리도록 하겠다. 특히 인터넷 언론은 지면제약 없이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겠다."

-2019년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할 정책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새해 인사해를 해 달라. 
"2019년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청년들의 역량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결과물로 보답하겠다. 지난 6개월은 갈등 현안 정리도 그랬지만, 민생경제에 대한 준비, 청년일자리와 인재양성 위한 전담팀 준비해 왔다. 새해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록 최선 다하겠다. 갈등과 불편 줄이고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새해 도정 방향으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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