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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전 비서관 뇌물수수 고발인, 무혐의 처분에 '항고'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18:3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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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광주고검에 항고장 접수 "직무관련성 인정돼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경쟁자인 문 후보를 고발했던 강전애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7일 검찰에 항고했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타미우스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강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 결과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약 8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 받고 골프장을 이용, 총 1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 당시에도 3차례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을 이용해 해당 골프장을 위해 직무행위를 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문 전 비서관이 역임한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범정부 제도개선 추진전략 수립 등을 담당했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골프장의 명예회원이 많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과 관련해서도 "골프장의 향응 또는 혜택의 범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문 전 비서관이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문 전 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해 그 판단을 그르친 이 사건 처분을 항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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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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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2019-01-13 20:45:32    
역대 최고로 더러운 캠프가
이기고서도 끝까지 더럽네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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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살자 2019-01-13 14:39:50    
검찰 개혁좀 해라.
정권 눈치만 보지말고...
나도 문빠지만 너무들 허는거 아닌가?
자유당이랑은 먼가 좀 다르게 가자?
대림이가 무죄라고 생각허는 도민 몇이나 이시코..
그런생각 해시민 도지사 되었쭈....
허긴 도덕적인것하고 법적인것은 해석허기 나름이랜 고랑게마는....
부끄러운줄 아라사는디...에고
요즘 도당에 자꾸 얼굴 내밀엉게 마는...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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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시녀 검찰 2019-01-12 13:20:30    
타미우스 이 골프장은 일반인인 나에게도 이런 혜택을 줄까?
똥같은 검찰아! 상식을 넘는 행동 하지마라.
요세 법원이 어쩌고저쩌고 비난하면서 수사하지? 전 대법원장도 수사하고.
깨끗한 척은 죄다해요 검찰들이. 참 비열하네.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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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 2019-01-12 16:24:05    
경찰 검찰 법원 나라 욕하지말고 너나잘해 당신의일상에서 상식을 찾아봐 여기서 비열을 띠지지말고
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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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삼 2019-01-12 19:57:26    
따질만 하구먼.
검찰 썩어 그걸 개혁 할 적임자는 오직 조국이라서 못 내친다 하잖소~!!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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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12 20:50:35    
모순은 뭔줄 아시오? 항고한 놈이 바로 뒷돈받아 얼굴에 기름칠하고 옆에 여자끼고 다니는 놈들이오.

박모씨 와 강모씨 라는 범죄자(타***골프장 전 법정과린인=몇십억 회삿돈 횡령하고 내쫓긴) 이 더러운 진흙탕을 만든

당당하지못한 인간들아 뒤에서 더러운 짓그만들 하고 앞에나와서싸워봐
너희 더러운꼬리표(죄)가 잇는데 항고는무슨소용일까?
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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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9-01-13 18:10:34    
제주에서 골프치는사람이면 다안다.그곳은 무료로 하라고해도 잘안가는곳이자..이멍충아..뭐알면서해라.똥낀놈이 더성질낸다고.정말 한심한넘들이네.
2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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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2019-01-14 11:56:32    
상식 이하 ㅅㄲ야 골프치는 사람 일반화시키는거 보니 ... 못배운티 존나 내내. 다니면서 대접받을려고 갑질하지말고 돈쓰기싫고 든게없으면 싸구려 골프장만 평생 골라 다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 주제에 맞게
1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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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19-01-12 10:04:27    
항고해도 기각된다는 걸 잘아는 강전애 변호사가 문대림을 죽이기 위해 정치하네요. 누가 이걸 시켰을까? 원희룡 도지사님은 아니시겠지.
1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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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1-12 12:15:56    
너 문대림한테 얼마 받고 일하맨?ㅋㅋ 조그마니 허라이ㅋ 상뚜럼짓도 정도껏 해야 되매
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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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01-12 23:59:53    
너나 뭘 알고 상뚜럼 지랄허라
아무것도 모르멍 외지 말앙
항고가 뭔지나 아나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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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2019-01-13 18:11:39    
너는 얼마받고 하고있냐?
2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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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라이 2019-01-14 11:45:23    
ㄸ라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넌 원ㅇㅇ한테얼마받안?
1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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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 2019-01-12 08:07:5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한때 문통을 지지했던 한사람 으로서, 그리고 현재 민주당원으로서 불평등 하다는 생각이든다.
상식이 법이론을 이길수는 없으나 납득할수가 없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듯이제주에도 발전되고 성숙한 정치가 열리길 바란다.
2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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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19-01-12 10:02:11    
있는 팩트를 정확히 보세요. 뭐가 뇌물입니까? 공직자일때 6번 총30만원(캐디피 할인) 할인 받은 겁니다. 회당 5만원 할인 받은 겁니다. 이건 김영란법에도 안걸리는 겁니다. 뭐 알고서 실망이니 납득이키 말하세요.
1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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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1-12 10:40: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30만원은 돈도 어니라??대림이가 댓글달랭 시키드냐?
2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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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9-01-13 00:00:45    
밀 흐리지 밀앙 전확하게 말해봐뭐가 뇌물인데
2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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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칠하는 쪽이 어딜가 2019-01-14 11:50:26    
제대로 상식이하구만 ... 눈앞에 생사가오락가락하는 도민들 모아서 ㅈㄴ추운데 촛불시위 해봐봐 ... 그럼 기름칠하랴 바쁜 원측에서 잘도 도와주켜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ㅅ끼네
1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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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11 22:00:34    
참고로

박ㄴㄱ=고발인=원희룡 측 찌라시 뿌린 ㅅㄲ
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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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11 21:59:36    
미친 박ㄴㄱ 자기반성 할줄모르는 쩔뚝아. 어디서 또 발악이냐 아무리 날뛰어바라 세상을 몰라도 한참모르네. 자기 자녀 결혼식에 대통령이름으로 화환보내달라고? 어떤 띠기리가 그런요구를 하냐. 이 이시대에. 세상이 바꼇다 ㅅㄲ야
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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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것, 네것~!! 2019-01-11 21:53:35    
문씨의 상전인 어느 문씨 왈,
사람이 먼저다~~는
내사람&#039;이 먼저다아~~!!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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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과 모지리들 2019-01-11 21:45:27    
강전애씨
이름 알리려고 발악하는 자세 좋은데요?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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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2019-01-11 21:06:19    
강변호사 잘했다.
문대림 무죄이면 앞으로 뇌물죄는 처벌못한다.

내로남불의 극치, 문제인 문대림
정말 얼굴 두껍네...
제주도민을 모욕하지마라.
2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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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19-01-12 10:06:41    
검찰항고 받아들여진 사례나 좀 알아보고 지껄이세요.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여론전 할라고 항고한겁니다.
1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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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1-11 19:02:06    
웃기다~
똥묻은개가 겨 묻은개 탓하는 격~
자랑이다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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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1-11 21:11:41    
똥 묻는 개가 문대림입니다. 겨 묻은 개는 원희룡이구요. 만약 문대림이 현 정권 인사가 아니었다면,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 건와 관련하여 검찰의 칼날을 결코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대림 개인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그만큼 이번 문재인 정권 시기의 검찰이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정권 교체되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솜방망이 처벌 받았던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은 깝죽대겠지만 훗날 피바람이 불지 않을런지요?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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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19-01-12 09:43:29    
똥을 두배로 묻은 개가 원희룡입니다. 돈주다 들킨 비서실장도 구속되고, 본인도 선거법에 걸쳐있고 측근 공무원도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제발 댓글달 때 상대방 명예도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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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전 비서관 뇌물수수 고발인, 무혐의 처분에 '항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