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운동본부, 매주 토요일 시청서 촛불집회..."영리병원 철회가 답이다" 법적대응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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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로 전환하고, 매주 촛불을 든다.
'영리병원 철회' 촛불집회가 매주 제주시청에서 열린다.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로 전환키로 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4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촛불집회는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제주도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도 심의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허가를 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는 (영리병원이 허용돼도)공공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의료관광객 들여오려면 의료.성형 잘하는 병원장 데려올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 고가의 연봉을 책정해야 하고, 결국 공공의료원의 의료진도 금액을 맞춰야 의사 데려올 수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그는 "녹지는 의료 전문회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병원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라면서 "외국인만 받아서 이익 창출 안되면 내국인 받기 위한 노력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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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철회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경미 도의원.
김 의원은 "촛불이 박근혜도 퇴진시켰다. 그 힘을 우리는 느꼈다"면서 "촛불이 영리병원 철회도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오상원 의료민영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제안대로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그런 심의위의 결과는 원희룡 지사가 유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오 국장은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논란으로 녹지병원의 이전 사업자인 싼얼병원이 2015년 5월19일 철회됐는데, 다음 사업자인 녹지병원은 5월18일 공공병원 2곳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사업자와의 MOU를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에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원 지사가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조항 넣으면 물거품되고 녹지가 소송 이기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에 행정소송에서 져주기 위해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6월 복지부에 제출된 관리계획에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나와있다"면서 "내국인진료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한다.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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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로 전환하고, 매주 촛불을 든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원 지사 퇴진운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 조직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소송 및 개설허가 문제점 등에 대한 법적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의료단체들과 공동으로 영리병원 우회 투자 논란과 개설허가 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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