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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문위원․정책자문위원 자체 채용 실질적 ‘인사권 독립’기대-우려 상존

제주도의회가 4급(서기관) 직위인 전문위원을 잇따라 개방형으로 채용하며 제주도지사의 ‘인사권 우산’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행정자치전문위원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임용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해 면접시험을 본 응시자만 7명일 정도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최종 합격자는 지방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까지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임용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11일자로 단행된 2019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인사교류로 빠져나간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에 대해서도 개방형직위로 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공개모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들 전문위원들의 직급은 일반직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단, 최종 임용기간 2년이 끝난 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공고 절차 없이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책자문위원들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에서 정년(60세)이 보장된 지방별정직(5급 상당)으로 신분을 전환해 채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자문위원 별정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회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책임감 있게 지원․보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정 분야에 한정해 정년까지 채용하는 것은 변화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년 때까지 한 상임위원회에서만 근무하게 돼 전․후반기 2년마다 상임위를 옮기다니는 의원들보다 ‘상전’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식에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무분장 등 조직권을 의회에 둬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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