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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농협협의회는 21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농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농협협의회, 첫 정책간담회…과잉생산 반복 ‘주산지 정책’ 필요성 공감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는 농협상품권과 전통시장이 주무대인 제주사랑상품권의 불가침 영역이 허물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제주도의회를 찾은 농협 조합장들이 먼저 ‘통합 유통’을 제안하자 제주도 당국이 “농협에서 먼저 길을 열면 자연스럽게 제주사랑상품권도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고 말해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농협협의회는 21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농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린 것. 도의회에서는 김태석 의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과 위원들, 제주도에서는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농협 측에서는 변대근 제주지역본부장과 양용창 농협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차산업의 수익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어가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1차산업은 제주경제의 근본인데, 근본이 흔들리면 제주가 뿌리 채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1차산업 종사자가 전국평균 5~6배가 많음에도 제주지역 1차산업 성장률은 0%대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대근 농협 제주본부장은 “1차산업의 경우 당근을 제외하고 모든 채소류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농촌․농민이 정말 어렵다.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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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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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변대근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의소리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제주산 농․수․축․임산물을 다루는 공사 형태의 도소매종합유통센터 설립과 농협상품권과 제주사랑상품권의 통합운영을 건의했다.

특히 농협상품권-제주사랑상품권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상품권의 사용처가 하나로마트(농협상품권)와 재래시장(제주사랑상품권)으로 갈라져있는데, 하나로마트와 재래시장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종합유통공사 설립 문제는 더 공론화가 돼야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아꼈고, 상품권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면 제주사랑상품권도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라며 농협 측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월동무 과잉생산과 관련한 농가 차원의 자율적인 산지폐기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용행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은 “농식품부나 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월동무다. 양배추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하락폭이 적은 것은 농가 스스로 산지폐기하는 형태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잘 헤아려 행정에서도 대책을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석 의장이 “수급 과잉은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것만도 수백, 수천억이 될 것”이라며 “미리 생산해놓고 산지폐기하는 방법은 원시적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배석한 제주도 간부공무원들에게 “이제는 과잉생산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요청했다.

현용행 조합장은 김 의장이 제안한 ‘생산량 사전 조절 정책’ 개발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뒤 “농식품부의 정책기조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일선에서 안 되는 게 ‘주산지 정책’”이라며 “만약 마을이 주산지인 대정 이외 지역에서 마늘 농사를 지으면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월동무 주산지가 성산‧구좌지역이면 행‧재정적 지원은 해주되, 그 외 지역에서 해당 품목을 농사지으면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현 조합장은 ‘주산지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지사과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표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송봉섭 서귀포축협조합장은 지난해 도민사회를 경악케했던 축산분뇨 문제와 관련해 “농가들이 수익 대부분을 분뇨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 조합장은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주던지, 친환경 순환농업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공간을 마련해주던지, 아니며 목장에만이라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의회에서 법과 제도, 조례를 과감하게 손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2017년도 축산․양돈농가 전부가 범죄자가 돼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축산분뇨 지하수 숨골 무단폐기’ 사건을 상기시킨 뒤 “이론적으로 액비를 농경지에 뿌리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게 맞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악취 문제로) 난리가 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송 조합장은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계몽해야 한다. 발효를 잘해서 뿌려도 될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철저히 감독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이어갔다.

김성진 양돈농협조합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뇨 처리에 한계가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거나, 기준을 만들어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끝이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 않나. 농가나 행정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조합장들은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작형 개발, 마늘 종자개량, 오렌지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책 마련, 만감류 묘목 육지부 판매 제한, 메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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