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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의소리
23일 제2공항 투명성 확보 결의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30일 행정조사 첫 업무보고

통상 1월과 8월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이른바 ‘방학’이나 같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비회기 기간임에도 유독 ‘분주한 1월’을 보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원 포인트’(제368회)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도내 최대 갈등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초에는 2월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제2공항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 처리시기를 앞당겼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들도 유례 없이 바쁜 1월을 보내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3일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제주도 미래전략산업국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1일에는 농협협의회와 제주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예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1일 ‘문화경관 보전․관리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제주 경관자원의 발전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도 4.3 생존수형인 재심 판결(검찰측 ‘공소 기각’)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재심 사건을 이끌었던 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추가 생존희생자의 재심 청구, 공소기각 결정에 따른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23일에는 여수시의회 여수사건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추진한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소속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특별법을 벤치마킹해 최근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도 30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사업장 5곳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2월20일까지 도내 50만㎡ 이상 개발사업 가운데 투자·관광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22곳에 대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처리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2/3 이상)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론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의원연구모임, 의원실 차원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이 잇따르면서 의원들이 회기 못지 않은 바쁜 일정으로 비회기를 보내고 있다.

초선인 A의원은 “의회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 개원 이후 예산심사,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로 12월까지 6개월이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더니 비회기인 1월에도 상임위, 특위 활동으로 매일까지 출근하고 있다”며 “민의의 대변자라는 말이 정말 실감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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