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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다친 대학생 치료비 10억, 의미는?

송기호 news@jejusori.net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16:5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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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단지 제주의 어느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 조례가 정한 심사 원칙을 원희룡 지사가 잘 지켰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고] 송기호 변호사 "영리병원 폐해...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즉시 공개해야"

지난 달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 관광 도중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학생이 어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에서 병원치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있는 건강보험증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 자랑할 만 하다. 미국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재산이다.        

제주영리병원은 최초로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특례 병원의 탄생이다. 동시에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게 병원 개설을 허가한 첫 특례이다.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이름이 아예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오직 한 곳에서만 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개설하지 않는 다른 병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투자한 사업체이다. 녹지그룹은 의료와 관련이 없는 곳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정당했는가?  

나는 의료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에 준 특례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특례 사전 심사 절차를 정한 제주도 조례를 보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병원과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을 한 곳에만 허가를 내 주도록 했다. 그런데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 유사사업 경험이 없다.        

그리고 제주도 조례가 정한 유사사업 경험은 녹지그룹 자신의 경험이어야 한다. 타인의 경험을 대신 내세울 수 없다. 경험 있는 타인과 뒤늦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도 이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주도 조례는 한국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문제는 핵심이다.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영리병원이다보니, 내국인이 사실상 주도하면서 이름만 외국인을 끌어 들여 영리병원을 허가받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주도 조례는 겉으로만 외국인이고 실질적 지배자는 한국인인 ‘검은 머리 외국인’을 잡아내도록 했다.    

그러므로 묻는다.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은 무슨 방법으로 의료기관 유사 사업 경험을 증명했는가? 만일 한국 회사들이 녹지그룹에게 유사 사업 경험을 제공하는 식이라면 이는 정당한가? 국내 회사들이 녹지그룹을 이용한 우회 투자가 아닌가? 

원희룡 제주도 지사에게 요구한다.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 조례가 정한 심사 원칙을 원희룡 지사가 잘 지켰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녹지그룹이 의료 유사 경험을 사실상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병원 개설 허가를 한 것이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단지 제주의 어느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여덟 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제주와 같은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제주영리병원이 합법화된다면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병원들이 다른 곳에서도 생길 것이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제주도 특례 조례와 같은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제주영리병원에 쏠려 있다. 원희룡 지사는 국민에게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의 첫 답변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제주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국 부동산 회사가 병원 개설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은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도 기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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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기호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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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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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 2019-02-22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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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30 02:48:01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하지만 미국식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남자들이 군대가는 한국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의료보험대상자가 돼는거지.. 그리고 관광하다 다친 한국대학생 이야기는 왜하냐... 누가보면 국민건강보험있는 대한민국은 외국인들 건강보험금으로 치료해주는지 알겠네.. 당연히 미국이 아니라 어떤나라든 여행하다 다치면 여행자보험등으로 치료하지.. 현지 의료보험으로 치료안해준다..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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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논리 2019-01-29 23:18:10    
제주대학병원에 가면되지
아니면 비행기 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되지
무슨 억지인지?
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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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26 13:48:59    
선동하지 마라.
지금 미국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고 터져도
의료보험 적용 하나도 못 받는다.
저건 외국인이 비싼 의료비에 당한것이지 영리병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저런 최악의 경우엔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이 환자에게 더 좋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한국의 자동차 보험과 비슷해서
일정금액 이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일정금액 이상이면 그에 대해서 한도내 헷지가 가능하다.
즉,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했었더라면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는거다.

그리고 수차례 강조하지만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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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1-25 11:41:34    
마치 대학생 치료비가 10억 나온 것이 영리병원 때문인 것처럼 인용하였는데, 이 대학생이 영리병원에 입원한 것인지, 만일 비영리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치료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지 의문이다. 자꾸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것이 영리병원 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미국의 사법제도 때문에 징벌적배상제도에다 의료소송이 잦다보니 병원의 법적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을 대비하려다 보니 보험료가 무척 높을뿐 아니라, 의료소송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진찰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나라에서라면 과잉진료라고 바난받을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므로 우리나라보다 진료비가 10배가 되는 것이다. 미국보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원래 이름)이 훨씬 많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식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2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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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1-25 11:14:05    
송변호사가 녹지병원 허가에 따른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단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상황과 전개과정을 안다면 주장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녹지병원이 허가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는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다싶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좋을 것도 없는데 요금은 훨씬 비싸니, 우리나라처럼 아무 병원이나 싼값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는 퍼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보험 환자를 받으면 이익을 낼 수 없고, 보험환자를 받지 않으면 환자가 없어 병원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국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녹지병원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 자격일 것이다.
2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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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2019-01-25 11:35:15    
논리대로라면, 영리 병원은 이익을 낼 수 없어서 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 도정은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서 망할 것을 예상하면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해외에다가 제주도 투자를 홍보합니까?

상황이 불리해졌다고해서 논리를 마구 갖다가 쓰면 안됩니다.
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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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2019-01-25 14:12:48    
원 도정은 영리병원 허가의 이유로 "경제 살리기와 관광산업 재도약,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등을" 들었습니다.

녹지병원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관광산업 재도약 및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허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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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30 02:59:43    
영리병원의 말이 나온것의 성형관광이 유행할때 부터 생긴거죠.. 영리병원의 주소득원은 의료관광하는 외국인 부자들이 대상이지.. 제주도민의 될수없다는겁니다.. 의료보험 납부하면서 보험 적용도 안돼는 영리병원 이용할 도민의 몇명이나 있을까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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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2019-01-25 09:51:11    
참 답답하다. 우리는 우리고 외국들은 외국인데 왜 타 나라와 모든걸 비교 하는지 문화와 사람이 다르거늘...
1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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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24 21:44:13    
대형병원 너무 불친절하다
완전 상전노릇할려고해
개 18 의사 많다
2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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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사람 2019-01-24 19:03:01    
저도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을 보세요. 불친절하고 아파서 병원가면 접수에 진료 까지 빨라야 반나절은걸려요. 어면히 의료도 서비스입니다.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오진이 많다는 것은 병원이 병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 의료계에서 제 밥그릇 지키려는 꽁수로 보입니다. 환자는 안중에도 없는거죠.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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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25 07:22:47    
최소한 이런 곳에 글 올릴 때는 한번 검토도 하고
틀리면 고치기도 하세요.(띄어쓰기는 그렇다 치고)

어면히 -> 엄연히
꽁수 -> 꼼수

6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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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떡같이 2019-01-25 22:21:51    
말하면 찰떡 같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오자, 탈자, 자판 특성 등으로 그러지 글 몰라서 그러겠오.
그렇다고 틀린글 바른글 올린 선생님도 참입니다.
223.***.***.7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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