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대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일찌감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887억원.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확보는 물론 공기도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공고가 날 예정이었다"며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기간이 6개월 앞당겨져 올해 12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국내 최고의 정부 출연 및 상하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로 선정, 위수탁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건설사업관리(CM)는 사업주인 제주도를 대신해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를 맡는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설계, 시공, 일괄관리, 업체 선정 등을 도맡아 추진하게 되며, 완공 후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 지원, 하자 검사 수행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안양과 하남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위수탁 계약을 통해 48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하수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제주 하수처리장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의,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법인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제규정 작성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원 지사는 "정부가 경기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정부와 긴밀하게 예산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공기 단축과 함께 국비 추가 확보의 길이 열린 셈이다. 사실상 정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비 확충은 과제다. 현재 확보된 국비는 9만톤 증설 분인 9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 수준이다.

원 지사와 제주도는 전액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