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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폭증 막을 강력 처방전...15년 차고지증명의 도전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9년 01월 31일 목요일 09:00   0면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29) 3년 앞당겨 2019년 7월 전면 시행...주거지 1km 이내 주차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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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면서 차고지 확보 대상과 주차장 위치, 규모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택이 1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 도민 모두가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만간 차를 바꾸거나 이사를 계획한다면 차고지증명은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차량등록 절차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10월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로 일원화 됐죠.

조례에 근거해 2007년 2월1일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자동차에 한해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됐습니다. 2017년 1월1일에는 동지역 중형차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중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기량 1600cc~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4.7m 초과, 너비 1.8m 초과, 높이 2.0m 초과인 차량입니다.

QM3나 티볼리, 아반떼, SM3, 엑센트 같은 차량도 배기량은 1600cc 미만이지만 법적으로 중형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차를 제외한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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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0년 전 차량 전면시행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반발 여론에 중형차는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뤘습니다. 이후 2017년으로 시기를 재차 연기했습니다.

소형차도 당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미루고 2022년으로 또 다시 적용시기를 늦췄습니다. 기반시설의 미비와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등록 차량은 20만대가 늘었습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 도내 차량은 55만3578대입니다.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은 38만3659대입니다.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제주도는 전 차량 전면 시행을 2022년에서 3년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2019.1.16.)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도내 모든 지역의 전 차량을 신규 구입 할 때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각종 혜택이 뒤따르는 경차나 전기차도 예외는 없습니다.

중고차는 중형차를 기준으로 2017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형차량은 조례 통과를 전제로 2019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40대 부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남편이 2017년 2월식 쏘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아내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이후 차를 구매한다면 부부는 2곳의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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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부부 중 한명은 거주지 1km 이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당수 공동주택이 1가구 당 차량 1대를 주차하도록 설계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여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의 경우 주거지에서 직선으로 750m로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바닥도 포장돼야 합니다. 당연히 주차구획선도 있어야죠. 현재는 포장을 하지 않더라고 자갈 등을 깔고 벽돌로 주차구획선만 표시하면 됩니다.

평행주차 구역은 너비 2.0m, 길이 6.0m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주차 구역은 너비 2.3m, 길이 5.0m를 최소로 정했습니다. 승합과 화물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 계약을 입증하면 이 역시 예외가 됩니다.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1년 이상 임대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 전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 주차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차장 전체 면수의 최대 30%만 차고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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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기준 공영주차장 1년 임대료는 90만원입니다. 이마저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오르면서 2월부터는 주차장 1면당 연간 1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임대는 선착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도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토지나 빌려서는 안 되죠. 법에 저촉되는 밭이나 과수원, 초지는 제외됩니다. 

단독·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소장이나 입주민 대표자의 차고지 사용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토지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주거지에서 1km 이내 또 다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미확보시 총 4차례 공문서가 날아듭니다. 

첫 번째는 사용 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2차는 신청 안내문, 3차는 차고지 확보명령서입니다. 이마저 무시하면 4차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후에는 절차대로 번호판 영치가 이행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따로 없습니다.

중형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2017년 제주시의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나 줄었습니다. 효과는 뚜렷하지만, 차고지 활용을 위한 부지 부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도내 차량은 지금도 연간 2만대씩 늘고 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차고지증명 전면 시행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시점입니다. 개정조례안 통과 여부도 곧 결정이 되겠네요.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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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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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공무원들 2019-02-06 22:56:55    
내집 주차장 만들기에 혈세 투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공사비 90% 지원해주고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가 낸 혈세로 왜 넘의 집 개인 주차장 만드는데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혈세를 개인주차장 만드는데 지원하는 18공무원들 어이가 없네~
차라리 공공주차장부지를 매입해라 이놈들아 그리고 주차장 없는 놈들 주차시키고 주차 요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18공무원들아 ~
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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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2019-02-06 22:50:55    
방식으로 고액스티커 발부하고 강제견인하야 합니다. 노형동 일대 나가면 18 욕 나옵니다.
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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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도민 2019-02-02 12:32:01    
자동차수가 많이 증가 되어서 자동차 수를 제한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에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 중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도민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 좀 있어서 새로 생긴 아파트나 빌라를 이사 가서 사는 사람들은 차고지 확보가 당연히 가능 하겠지요.
구도심에 살거나 일반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출퇴근용이나 생계형으로 차를 사려면 살고 있는 집을 부셔서 다시 짓거나 아님 이사를 가야할 판이네요. 주변에 사설 주차장을 임대하라 하지만 그런 주차장 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원도심 구도심 공동화는 시간 문제지요.
공영주차장비 인상이나 차고지 증명제를 도민들에게 떠 넘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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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일관되어 온 ,,, 2019-02-02 12:45:58    
님이 말한 그것이 이유가 되어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던 겁니다... 아마도 영원토록 해결 안되는 사안입니다.. 과거 대도시에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골목에 불법주차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유예가 몇차례 있었으므로 할말이 없습니다,,,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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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개편 2019-02-02 10:58:56    
도민들은 상업지 및 상가지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주차 수용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알고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녹지로 상업시설들이 확산되 나가는 것 아닌가!

상업지역은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건축허가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고 주차장을 확보해 설계하지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도로 지방 조례개편을 바란다.

개인 차고지 증명제로 소모전 하지말고 현실성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연구해야 한다.
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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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9-02-02 12:41:09    
다른 말은 공감합니다만,
개인 차고지 증명제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ㅜㅜ 점차 좁아지는 골목에 2중 주차하는 기이한 도시형상으로 주거환경과 불편 그리고 이웃과 주차전쟁을 격지않으려면 신규주택 또는 리모델링시 주차장 확보는 필히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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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개편 2019-02-02 10:51:49    
상업목적의 건물은 용적율 인센티부 적용해주고 대신에 기존 자동차 수용 댓수 5배로 늘려야 한다.
상가를 찾는 목적에 걸 맞는 주차정책이 필요하다.
45평방미터에 고작 한대로 건축허가를 준다는 것은 상가 주인장 만 주차하고 나머지 손님들은 길에다 불법 주차 하라는 얘기 아닌가 !
상업용 건물의 중저층은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최고고도 높여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
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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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 2019-02-02 03:05:34    
차고지 증명이나 버스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도 버스 안타고 다니는데, 일반인은 버스 타라고 하면
타겠냐? 넌센스다. 제주도청 인근이나 연동 한국전력 근처 가봐라 길바닥에 전부 공무원 차로 길이 막힌다.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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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01 16:53:55    
제주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1인당 차량대수도 많지만 무조건 도민 잘못이라고 하긴 애매하다.
일단 제주도는 타지역에서 반입한 차량의 숫자가 많고 렌트카의 수요도 많다.
그리고 자영업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차량대수는 많은게 당연하다.
그럼 제주도의 해결책은 뭐냐?
공영주차장을 많이 세우고 민영 주차장도 세금 감면등 특혜를 주더라도 주차장 확보해라..
신축건물은 주차장 확보 안되면 허가 취소하고..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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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01 13:59:16    
ㅇ. 말로만 떠드는 차고지증명제는 조례로 하는 것은 절대로 구속력이 부족 허탕되요...
차량소유자는 뭉땅으로 버티면서 차고지 확보 이행을 안하면 그만인 데요..
국회에서 관계법령으로 딱 정허지 아니허민 맹탕이요...
시내에서 보면 자기소유 토지에 차를 보관하는 게 똥퍼센트에요...
주차장, 차고지 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도민 교육을 하세요...
자기집 주위 1킬로미터 이내에 토지를 빌려서 헌다. 지나가는 똥개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노상아니면 공용 주차장에 차량을 .....차고지가 아닌데도...
제주시내 생활권에 있는 주택 등에 자기차고지를 확보하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별로거든요.
1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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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쫌 2019-02-01 10:12:45    
버스노선, 배차간격 개선해서 대중교통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면
누가 세금 내고 길에 기름값 뿌리면서 차 사겠습니까
버스 한 번 타려고 하면 20-30분 기본으로 기다려야하고
같은 거리를 버스타면 1시간이 걸리고 차로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내 차 타고 가면 버스 기다릴 시간에 도착하는거죠.
시내와 주요 관광지 버스만 개선해도 대중교통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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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k 2019-02-01 10:12:02    
집에주차장10개인집은10대 사도되고
집도없고 못살고 주차장도없고 돈없으면 버스나타고댕기든지 걸어서 댕기라는소리네요
주위에 공용주차장 어디에있나요 관광객들락거리는 근처나 한두개 해놓고 ...
그리고 시골에 무슨 차고지람니까 서울대도시도 안하는 차고지를 왜 읍면지역까지 한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되네요
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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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무식 2019-02-02 12:48:19    
모르면 알아보시고 입터세요,, ㅜㅜㅜ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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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과제 2019-02-01 08:38:32    
버스노선도 변경하고... 홍보도 좀 하고... 버스이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만들어야지... 이건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차 사지말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대만 사란 얘기잖아요...
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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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9-02-01 07:40:22    
공영주차장을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폭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이게 먼저인것같은데~
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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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2019-02-02 08:56:36    
뭘 더 만들어요
정책이 차를 줄이자 이건데
주차장 더 늘리라면 땅도없고 도민들상대로 주차장 임대업하겠다는건데
그냥 있는 땅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모두 버스타고 다닙시다
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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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9-02-01 06:48:02    
기존에 차고지등록되어 있는 차들이라도 단속이나 잘 하시죠?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등 .... 차고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차만 없어도 골목의 절반은 비어 있을 겁니다.
공무원님들...! 먼저 실천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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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31 23:19:15    
차고지 문제의 진짜 팩트는 무엇인가? 집에는 차고지가 있는데..
자동차를 운행해서 출근해서 주차하는곳은 무료, 공영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같은곳이다.
내집앞에 불법주차돼어있는 차량을 보면서 누가 돈들여가면서 차고지 확보를 하겠는가?
돈들여 차고지를 만들었는데..다른차량의 불법주차해도 견인도 못시킨다.
불법주차한 차량에 차좀 빼달라고 사정하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주차해야돼는 불편한 진실은 왜 이야기를 안하나?
차고지 정착을 위해서 불법주차차량 견인시킬수있는 법 통과가 차고지 정착에 일순위라고 생각한다..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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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2019-01-31 22:22:35    
주위에 보면 차고 는 한곳도없는 집들이 칠십넘는 할아방도한대 할망도 한대아들 머느리도 한대차로 범벅 이 우다단독주택 에도 주차장 을 만들도록 강력한 법이필요합니다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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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2019-01-31 22:10:46    
착하게 기본부터 다지자
양심도 있어보고 양보도 실천 해보고
언제부터 모든게 핑게만 한다 시키는 소리는 듣지도 않고 도로 사정은 최고인데 질서는 미개인 수준 창피 한것도 알면서 살자
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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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2019-01-31 21:58:54    
차고지가있는 숫자 만큼만 차를 보유하도록 해야합니다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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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시청 2019-01-31 19:58:23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버스타고 왜 안디니죠
불편하니까
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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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31 18:48:29    
공영주차장부터 많이 만들어주시지. 차가 많은데 다 도로에 세우는 통에 주차도 대란이에요.
오래된주택들은 주차장도, 차고지도 없이 건축해둔탓에 다 도로에 세우잖아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왜 그부분을 신경 안쓰실까요?
국가에서 이미 등록된 차량수가 줄어들지도 않는데 주차도 못하고 삥삥 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km 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야 차고지증명?? 주차장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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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뇨 2019-01-31 16:53:13    
아무리 그래도 차량을 선등록하고 중고차 사러가서 마음에 안들면 어쩌라는건지.. 아직 좀 개선해야할듯...
2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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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19-01-31 14:22:03    
주택 지을때부터 주차 생각 안하고 지으니
당연히 주차 문제 생기지
그리고, 버스노선 뜯어고쳐도 불편한것은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다 차 끌고 나오지
1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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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9-01-31 13:32:31    
차고지증명제는 시대흐름이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일단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시길
지금 제주에 렌트카가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화물차 등록지를 옮기지 않은 화물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깐 2~3일 있다 가니까 당연히 등록은 안하지만 결국 교통정체에 한몫하는것도 사실이니까요
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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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9-01-31 12:46:41    
렌트카 제주시내 출입만 금지시켜도 어느정도는 한숨쉽니다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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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2019-01-31 12:43:15    
아니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집 취득세 걷어서 어따쓰는데 왜세금다걷고 개인한테 또 확보하라고 강요해 조 나라에서 공영 주차장좀 많이 만들고 길도좀 넓히고 버스 택시 이딴거말고 경전철이라도 만들어라쫌 답답이들아 장기사업은 안할라하는 공무원들 에휴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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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터버스 2019-01-31 12:58:05    
동감 합니다.
버스많이 이시난 겅햄신가.
텅텅빈 버스보믄 한심허우다
나랏일허는 사람들아 바쁘다고
자가용 타지마랑 버스탑써 .
젤 빠르덴 요즘광고 햄선게 !
지낸 허지도안허멍
11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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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2019-01-31 19:56:03    
그난 마심 빈버스 텅텅 등학교시간에만 학생들이 타는거뿐 이죠
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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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2019-01-31 12:20:03    
읍면동에 사설 주차장도 행정에서 권장하라 도로 양쪽 주차에 차량운전도 힘들다.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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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31 10:59:52    
제주시 구도심 서귀포 구도심 뿐만 아니라 읍면 중심가도 차 범벅이다
답은 대중교통 뿐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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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버스부터 2019-01-31 13:00:28    
버스타기 운동 시작은 나랏일 허시는 사람이 시작 허멍 버스들
타랜해사 헐건디양
11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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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19-01-31 10:47:37    
차고지 없는 단독주택만 죽어나는구나..그래도 찬성!!!
차가 너무 많다 버스타고 다니자!!!
5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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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있는 짓 2019-01-31 10:26:30    
사실 공동주택은 1가구에 3-4 그이상도 도장만 찍혀 있으면 그 이지
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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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막이 2019-01-31 10:13:58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주차난은 해결해야 합니다.
동네 뛰노는 학생들이 옆 자동차가 없는 길에서 놀수 있게 해주세요.
117.***.***.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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