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JDC, 공익보다 '사업자 수익' 추구...제주도, 특혜 거수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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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허창옥-강민숙-홍명환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원래 계획과 달리 수십차례 변경돼 사업 목적과 달리 돈벌이 사업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 역시 아무런 장치 없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내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30일 의원회관에서 첫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문경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JDC에선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이성호 관광사업처장, 주상진 첨단산업처 부장, 허용 기획조정실 경영기획부장 등이 출석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홍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사업변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대해 환경보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로부터 질의를 받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JDC 핵심 선도프로젝트 사업들이 사업변경 횟수가 많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 17차례, 헬스케어타운 16차례, 첨단과학기술단지 8차례 등 총 50회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는 사업변경 승인을 거부한 적도 없고,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변경되고 있다"며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숙박객실이 2400실 늘어난 4000실 가까이 됐다. 상하수도도 변경해주면서 사업자에 특혜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의 모습을 그렸다가 늑대로 변했다. 한마디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성호 JDC 관광사업처장은 "당초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진행을 했고, 투자유치 상황에서 변경된 것"이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도 "신화역사공원 최초 사업승인이 2006년 12월에 됐는데 그 후 16차례 변경됐다"며 "면적 자체는 줄었지만 숙박시설은 대폭 늘어났고, 상수량과 하수량을 줄여주면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JDC가 추진한 선도프로젝트들의 잦은 사업변경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잦은 사업변경으로 개발사업 조성 목적이 처음과 변동돼 관광숙박시설이 되고 있다"며 "제주 신화와 역사를 담겠다던 신화역사공원은 동서양 복합리조트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숙박시설을 계획보다 50% 이상 늘려주면서 현재 숙박공급 과잉을 낳았다"며 "대폭 늘려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JDC 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장 역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숙박 과잉이 되고 있지만 2014년 당시에는 지금과 달랐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최초 사업승인 이후 수십차례 사업변경 승인이 이뤄졌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점"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는 공익적인 면을 앞세웠지만 수차례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자 수익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JDC의 개발사업 행태에 대해 '땅장사'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기도 했다.

홍명환 의원은 "JDC가 공익과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공익성은 사라지고 돈벌이만 추진했다"며 "무리하게 업자들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 일제시대 토지를 수탈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JDC 5개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지방세 감면액만 1155억원이 된다"며 "게다가 영어교육도시 토지를 제주도가 무상양여하면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2조원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JDC가 사업을 한마디로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지원 대신 효과분석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민 기조실장은 "JDC 5개 사업장의 경우 지방세 감면액이 1058억원 규모가 된다"며 "세금감면에 대한 효과분석이 부족했다. 앞으로 시뮬레이션도 해 보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허창옥 의원 역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인센티브 지원이 크다.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15% 감면되는데, 제주도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2014년 5월26일 대규모 사업변경승인을 받으며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게다가 변경승인 절차도 누락시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JDC가 람정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를(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투자지구 지정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지정 해제를 해야 하는데 도지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직권남용인지 모르겠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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