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1월 31일 10:00] 제주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제주특별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법 명칭도 개발 대신 평화와 환경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위성곤 국회의원실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넘어 새로운 제주로’라는 주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봉수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날 ‘다른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성’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이른바 ‘문화문법’이 사라진 제주의 위기로 평가했다.

문화문법은 제주인들이 갖추고 있는 온정성과 현세성, 합리성, 평등성, 융합성을 상징하는 단어다. 생태와 인권, 평화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강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투기성 금융자본과 노동자의 삶 파괴, 공동체 붕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전혀 제주답지 못한 문화들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문법적인 가치들을 실현해야 미래비전도 이룰 수 있다”며 “생태와 인권, 평화는 제주다움 공동체 비전을 구성하는 중심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주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가 없는 제주특별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문화문법적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특별법 명칭 변경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홍 공동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체계유지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중국이 투자제도를 통해 제주를 이용할 경우 경제 불안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명칭을 동북아 환경수도와 청정, 공존 등의 의미를 반영한 법률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해서도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