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줄줄이 법정에 선 제주 공직자들 ‘벌금 100만원의 의미’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9년 02월 04일 월요일 10:00   0면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소리多>가 연중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30) 도지사부터 간부까지 선거법 위반...선출직은 당선무효-공무원은 당연퇴직

1.jpg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에서 이 금액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최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지사는 물론 도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선무효와 직권면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금액이 바로 100만원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000은 어떻게 되느냐”,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도 그만둬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대다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1년 12월31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피선거권 상실기준입니다. 이후 29년째 100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jpg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당선도 곧바로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도의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당선 무효는 경우의 수가 더 있습니다.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저지르거나 후보자 가족 등이 선거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면 경우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가족 등이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

2.jpg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역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선출직이 아닌 일선 공무원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시 5년간, 집행유예 이상시 1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인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죠.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고등교육법상 교직원,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공직자윤리법상 임직원 등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헌법재판소는 교원직무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이유로 10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내에서도 일반 공무원인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과 선거직후 공직에 들어온 임명직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4.jpg
경력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뜻합니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한 정무직공무원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입니다.

6.13지방선거 직후 도청에 재입성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4급 상당)도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강 공보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원 지사는 물론 언론인 출신으로 공직자가 된 강 공보관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그 직을 잃습니다.

일각에서는 1991년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죠.

100만원의 의미. 선출직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이경연 2019-02-10 14:09:04    
제주도를위해태어난원지사님 화이팅
223.***.***.16
profile photo
지나가다 2019-02-07 09:44:02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금지규정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미 2018년 5월 초부터 인터넷 뉴스와 방송토론 등에서 수십 건씩이나 공약으로 공표되고 언급된 내용을 20일 지나서 구두로 소개한 정도에 그친 행위를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주 선관위에서 서면경고로 매듭지어 종결시킨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문대림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공정하다고 봅니까? 내 편이 아니면, 가능성 있는 자는 일단 죽이고 보자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가한 만큼 도로 받는 게 세상의 진리겠지요. 훗날 피바람이 불기를 학수고대해봅니다.
175.***.***.128
profile photo
정의 2019-02-06 10:45:01    
양심=이성
원지사 ≠ 양심
223.***.***.31
profile photo
쉐돈사람 2019-02-05 23:07:53    
희룡이 제주도를 중국놈들한테 팔아먹을라고 작정을했지
124.***.***.41
profile photo
히롱퇴진 2019-02-05 17:44:32    
새머리당 닭근혜 잔당 원히롱 퇴진하라
110.***.***.245
profile photo
.제주도민 2019-02-05 16:47:09    
원지사님은위반한것없는데요미리안사항을다시애기했다고선거법위반이라면한국에선거법위반안한사람없겠네원희룡원희룡정열의촛불은꺼지지않았네 힘내세요힘
223.***.***.131
profile photo
도민 2019-02-05 15:56:13    
공무원이면 어공,늘공 므신 경력직, 등 나열 필요없고 선거법을 위반하면 누구든 단단이 족쳐야죠. ㅎㅎㅎ
121.***.***.128
profile photo
ㅋㅋㅋㅋㅋ 2019-02-05 12:29:17    
임명직이 어공?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1.***.***.163
profile photo
진짜 己亥年 시작 2019-02-05 07:28:29    
설날 아침에...

좋은 일 하신 분들은 복많이 받으시고
헛된짓거리 한 사람들은 벌많이 받으시고...

기사 내용중에 물가상승을 고려 하라는 창피한 글이 있는데
선거 사범도 김영란법으로 다스려서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합니다.
122.***.***.34
profile photo
맑음 2019-02-05 06:14:43    
언론이 부화뇌동짓으로 도민의희망을 쓰레기통으로 인도하는짓거리
같소이다
116.***.***.8
profile photo
그래도 2019-02-04 21:07:26    
저번에 사진보난
기운이 많이 있어 보였어 아직
223.***.***.112
profile photo
제주도민 2019-02-04 20:38:30    
김경수 경남지사도
공짜밥 먹는신세인데..
죄짓었으면 당연히...
14.***.***.188
profile photo
제주에 그럼 누가 있는데 2019-02-04 19:18:19    
원희룡이 이정도 인데 그럼 제주에 또 누가 있나요?
김우남.오영훈.위성곤.강창일.문대림???
궁금해지네요~ 제주에 참 인물난이 심각한듯.....
175.***.***.27
profile photo
그럼? 2019-02-04 21:09:20    
그럼 누가?
이런 몰 상식이를 봤나...
211.***.***.84
profile photo
남원 2019-02-05 23:09:20    
자유당출신은 아니됨니다
124.***.***.41
profile photo
자업자득 2019-02-04 19:09:57    
뿌린만큼 얻게 된다는 뜻
역대 어느 도지사 선거 보다 지저분했던 선거
벌을 받아야지~~~
211.***.***.45
profile photo
원지사님! 2019-02-04 12:02:14    
원지사님!
힘내십시오
설연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십시오.
원 지사님!
화이팅!
223.***.***.40
profile photo
도민 2019-02-04 19:58:11    
지사님
힘내세요.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180.***.***.85
profile photo
제주시민 2019-02-04 21:09:18    
제주를위해
이런거 그만
223.***.***.197
profile photo
제주를위해?? 2019-02-04 23:21:36    
그런 소리 그만헙서 지겹수다게
223.***.***.158
profile photo
남원 2019-02-05 23:09:53    
중국을 위해서겠지
124.***.***.41
삭제
줄줄이 법정에 선 제주 공직자들 ‘벌금 100만원의 의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