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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 처리” 약속했는데…D-8, 고민 많은 민주당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11:3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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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주일 전인데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처리방향 감감소관 행자위도 개점휴업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2월 임시회 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개회 1주일을 남겨둔 시점까지 처리방향을 잡지 못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처리와 관련해 수년째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고, 도민사회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2월 임시회 처리를 약속했다.

2월 임시회 처리가 반드시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원점재논의를 위한 부결까지 포함한 의미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맺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19~27)1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현재까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별로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내대표단이 당론을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 일정 잡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것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의안 처리는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7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아무리 비회기 기간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최소한의 의견조율 과정도 밟고 있지 않아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제주의소리>2019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처리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는 원안 또는 수정 가결 3새로운 대안제출 후 원점재논의 3기타 1명으로 입장이 갈렸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29)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견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다.

29명 중 15명이 원안(4)이든 수정(11)이든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시장직선제 철회 후 새로운 대안 제출(9, 31%)부결’(3, 10.3%) 등 사실상 원점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기타 의견은 2(6.8%)이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전체 의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원안 또는 수정 가결’ vs ‘새로운 대안제출 또는 부결이 각각 20명으로 동수를 이룰 정도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의 2/3(29)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29명을 거느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동의안 처리 방향은 사실상 정해지는 셈. 민주당이 어떤 당론을 이끌어내느냐에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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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내로남불 2019-02-11 15:50:29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정말 잘할줄 알았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약속했었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 것이 맞는 말이란걸 실감한다. 대통령께서
뭔가 하겠다고 그리고 해주겠다고 하는 건 많은데 그동안 뭐가 됐는지 궁금하다.

전 박보훈처장이란 작자가 5.18에 대한 처신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었는데, 현직
보훈 처장이 국회 답변들을 보고 더욱 화가 불같이 타올랐다.

사실 본인이 직접 고백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광주에 가본적도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되있더라ㅗ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할텐데, 그것도 숨기는게 모자란지
보훈대상자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
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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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발 2019-02-11 16:00:35    
도의회 의원 비율이 여야 40:60 정도가 되어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텐데
공짜로 먹은 자리에 숫자가 많다보니 배가 터져 이제는 국회자리만 보고있다.

제주도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 시찰도 자비로 하여야
한다.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의원뺏지만 매일 번쩍번쩍 닦고 안자있지들.....

배가 산으로 기어 오르다 못해 이제 곧 파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2.***.***.34
profile photo
2345 2019-02-11 13:41:41    
아버지가왜이동내안떠나는이유 챙피해서 아는사람많아서
신문사설적다가차리리신문으로하는교육 도아니니 필요한적만적으면몰라뭔소리를적는지
적은종이도 빼있기니 그렇다고문디글씨니참
3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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