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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정 눈물 닦아주나...3.1절 특사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9년 02월 12일 화요일 11:49   0면
법무부, 강정마을 등 시국사범 3.1절 특사 검토...확정되면 대통령 '강정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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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범법자로 내몰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696명.

구속 기소만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이며,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2018년 9월30일 현재 형이 확정된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199명이며, 재판에 계류중인 인원은 54명이다. 

그동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는 꾸준하게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을 건의해 왔다.

제주도가 특별사면을 건의한 횟수만 무려 24회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가 많아 특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월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면을 건의했다.

3.1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가 포함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구상금 청구 철회에 이어 '강정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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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돼! 2019-02-13 11:23:13    
사면하면 그 자들 2공항반대하러 간다.
국책사업 반대해서 국민혈세 날린자들 뭐가 이뻐서 사면이냐?
사면하면 영웅된지 안다.
그리고 또 국책사업 반대한다.
절대 안돼~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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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꽝 2019-02-13 11:00:30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어후... 진짜 강정사람들만 불쌍헌거주..
알사람은 다 알꺼여
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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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2019-02-13 00:48:07    
인기성 공약은 안하셨으면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법치주의는 왜 있나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취지 아닌가요?
누구는 봐주고..누구는 안 봐주고..
누가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
2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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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2019-02-12 17:52:32    
저기 사진에 나온 얼굴 모자이크 안되나요?
진짜 점점 꼴보기 싫음~~
2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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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반대 2019-02-12 16:30:42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앞으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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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2 14:37:05    
눈물을 닦아줘? ㅋㅋㅋㅋ 이말을 믿을 순진한 사람은 없겠지..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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