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주요 논란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질의한 사안은 총 4가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전면 재검토 의향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는 3월 4일 이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의향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관한 심사와 허가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등 긴급 행정조치에 나설 의향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나설 의향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제주영리병원 해법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와 정책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과정의 의혹을 풀고, 올바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개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녹지그룹이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포함했는지,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승인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묻지마 졸속 승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의혹과 부실검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권고하자 마지못해 3월 11일 사업계획서 본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하고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시한인 3월 4일을 일주일 넘긴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온갖 억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킨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제주도와 녹지그룹, 2015년 졸속승인한 보건복지부에게는 숨겨야 할 보물단지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괴물단지"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면피용 꼼수에 불과하고 뒷북행정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원조달과 녹지그룹의 투자실행에 큰 구멍이 뚫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녹지그룹측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되는 것을 방치해두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최종 확인되는 3월 4일 이전이야말로 영리병원 논란과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마주 앉아 긴밀한 정책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