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은실 의원, 5분발언 “원희룡 도정, 국책사업 이유로 국토부 뒤에 숨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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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의 숱한 의혹 제기에도 서둘러 검토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성토가 민의의 전당에 울려퍼졌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19일 오후에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강행 중단과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고은실 의원은 “지난 1월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국토부의 이후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다”고 문재인정부 국토부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도민들은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설연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국토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일관되게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뿐, 의혹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한 노력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허사였다”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성산읍 반대대책위의 요청마저 묵살했다”며 “결국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으며, 이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는 이튿날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반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성산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정부와 제주도정에 억울함은 차치하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생겼다”며 “또한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일방 추진이 강정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는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금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요구에 국토부와 제주도가 책임 있는 답변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주도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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