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렸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영리병원의 길을 터주면 다른 병원들도 서로 들고 나올 것이다.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권, 그중에서도 사회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지난 해 12월 5일에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살려 놓았다"며 "송도에서 영리병원이 좌절됐듯이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다시는 영리병원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공공의료 종합발전 대책과 제주 영리병원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 전용 유권해석, 국토부의 무리한 사업시행 등 제주 영리병원이 도입되기까지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뜻이 담긴 공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조사위는 영리병원 불허와 함께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라는 권고결정으로 내린 바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적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녹지국제병원을 의료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실장은 "문재인 정부와 제주도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며 책임을 미루고 싸우는 대신,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영리병원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며 "병원 개설시한 만료전인 3월 4일 전에 긴급회동을 열어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