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머리에

우리는 오늘,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제주를 정말 아니 '미치도록' 사랑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에 가슴을 치며, 제주의 현실과 미래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가슴 벅찹니다.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배 어르신들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최근 몇 년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제주사회의 여러 파행적 현상을 목격하면서, 제주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식이 실종된 사회'라는 진단까지 스스로 내린 바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암흑기라 표현되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최소한 제주사회의 상식은 살아 있었고, 그러기에 힘들어도 운동의 보람도 있었고 살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희망 속에...

그러나 최근 제주는 도덕이 사라진 사회,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는 사회, 원칙이 실종된 사회로 변질돼 왔습니다. 믿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도, 이게 '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른 바 지역 기득권 세력의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사회의 기득권세력의 도덕불감증과 몰상식이 현재 제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임을 최근의 여러 사건을 통해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새정부 들어 '개혁'과 '낡은 것 청산'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유독 제주지역 만큼은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제주는 지방정부, 의회, 언론, 기업, 지식인 사회가 하나의 보수적 세력으로 공고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개혁돼야 할 대상들이 지역의 권력을 더욱 튼실하게 거머쥐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가 분권시범도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게 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긍정적 취지에서 시행된 '지방분권'이 '지방독재'로 파행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2. 제주지역 사회 각 분야의 현실 진단

1) 제주지역의 정치현실

엊그제 제주지검은 제주지역의 전·현직 도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모든 이들의 관심은 7월 4일로 예정된 제주지법의 선고공판에 쏠려 있습니다(여담이지만 저는 제주도의 미래가 육지출신 한 두사람의 양식과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작년 성추행사건 당시는 제주지검의 담당검사, 이번에는 담당 판사와 지법원장 등. 또 하나의 느낌은 두 전·현직 지사들의 최후 진술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그에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당당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다시피 7월 4일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의미있는 날입니다. 지난 1972년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된 날이지요. 재판부가 이날을 선고일자로 잡은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날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제주지역의 통합을 위한 명분으로 법 정신을 망각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수차례 반복하지만, 제주지역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 뿐 만 아니라 제주도를 사랑하는 다수 도민들의 생각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두세 차례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극심한 편가르기가 이어져 제주공동체 사회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단순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해도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당장 날아올 '너는 누구편이지?'라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사회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저는 이른바 '인물론'과 관련한 제주지역의 정치지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도지사는 물론,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간의 행적와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지역의 정치구조가 언제부터인가 중앙정치구도에 종속되어 변화되는 중앙종속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정치엘리트는 중앙의 권력과 정치구조에 먼저 편입하여 보수엘리트화 한 후 다시 지역에 내려와 엘리트가 되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무소속 신화'로 상징되듯 거꾸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편입되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내면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먼저 출세하고 내려와 지역에서 엘리트가 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실내용은 중앙종속적 지역정치구조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현직 도지사 공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중앙부처에서 한자리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선시절 한번씩 도백으로 낙하산 임명을 받고 내려왔던 경험도 동일하고,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권력이 바뀔 때마다 기 소속했던 정당을 탈당하고 말을 갈아탔던 공통점이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 정치권의 무원칙한 입당허용과 정치적 입김이 큰 변수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의 코드와 전혀 다른 인사들이 중앙정치권의 비호아래 무원칙하게 입당하고 후보로 선정되는 등...). 이러한 변신과정 속에서 그들은 제주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도민은 그간 수년동안 차선은커녕 '차악의 선택'만을 강요받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간 수 차례 치러진 대선과 총선을 통해 그 투표결과가 놀라우리 만큼 한국 정치여론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정치 1번지'라 불리게 된 제주사회가, 정작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자기모순과 갈등 속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 '개혁성'보다는 왜곡된 '인물론'이 강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적한 얘기와 연동되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주지역에서 이른바 선거(도지사 및 국회의원) 얘기만 나오면 그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개혁적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던 인물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중앙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물망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은 '원칙'과 '개혁'에 충실한 인사이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심없이 봉사해 온 인사들이 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자리했던 사람들의 '능력'(뒤집어 말하면 권력지향적)이 과대포장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노대통령의 이력도 관심을 끌만 하지만 오히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주목합니다. 농민운동가에서 이장으로, 이장에서 군수로, 군수에서 장관으로 변신한 김장관의 족적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지방분권 시대의 정치인의 바람직한 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셋째,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아다시피 제주도의 '3김'이라 불리어지는 이른바 도지사 후보군 모두 환갑이 지난 나이임은 물론, 제주도의 두분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최다선에 근접하는 중진의원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항상 젊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개혁적 마인드를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도세가 약한 지역사회 형편에서는 당내에 중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정부분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바뀐 지금도 이러한 논리가 풍미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주자로 여전히 득세하는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세대가 20∼40대라고 하면서도 [요즘은 P세대라고도 합니다 : P세대란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속에서 열정(Passion)과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P세대는 월드컵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N(net work)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X세대(70년대 이후 태어난 자유분방한 세대) 386세대의 사회 의식이 중첩된 세대로 일반적 세대와는 17세~39세 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P세대의 특징은 '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참여 의식이 투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기성세대에 도전적이며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개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P세대에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전문직, 사무직,10대,20대 초반 행동층,30대 직장인,주부가 포함이 됩니다], 제주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은 60대 이후의 고령화된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의 개혁열망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도 어떻습니까? 도, 시, 군의회 할 것 없이 이번 지방의회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지방행정의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간 곳 없고, '풀뿌리민주주의 마인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충복 역할을 하는 의원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건전한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의 종복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만'한 모습으로 질타를 받기 십상입니다.

젊은 정치지망생들조차 지역사회 현안해결에 앞장서거나 주민운동에 먼저 투신하기보다는, 정당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지역 정치엘리트의 하부구조에 앞장서 편입되는 한심한 경우까지 보곤 합니다.

2) 지역 경제엘리트의 경우

저는 제주도의 경제수장이라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장 자리가 한사람에 의해 20년 장기집권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그렇게 제주경제계에 사람이 없나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고인물은 썩는 법, 20여년 동안 제주경제계의 대표자리를 한사람이 틀어 잡고 계속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설사 주변에서 강력히 연임을 추천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용퇴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경제계 자체의 움직임이나 제주사회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3) 지역의 지식인 그룹의 경우

개혁포럼 발기인을 모집하면서 모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수님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해도 좋겠다"고... 이번 검찰구형에서도 제주대의 모교수가 실형을 구형받은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른 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전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거나, 얼마 되지 않는 용역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전직 지사 시절에는 그편에, 현직 지사 때는 그곳에 약삭빠르게 자리를 옮겨 다니는 모습까지 보곤 하지요.

각종 개발계획을 합리화시키는 '용역'에 참여하면서도,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에서는 환경보전 운운하는 이율배반도 다반사입니다. 자치단체가 위촉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보기 힘듭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 장학생'이라 불리우던 교수들이 시대가 바뀌자 갑자기 민주투사가 되고, 평화를 얘기하며 통일을 주장하는 뻔뻔스런 모습까지 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지식인의 양심이나 소명을 기대하기는 이제 너무 난망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4) 지역언론의 경우

사회의 공기로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주사회의 언론은 어떻습니까?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기본적인 팩트조차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 보도하지 않는 것을 뛰어, 넘어 특정 권력과 자치단체장의 기관지 역할을 당당하게 자임하고 나서는 언론도 있습니다.

5)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NGO의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이미 관변화된 단체와 활동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고 외치는 것을 기대하기는 난망합니다. 오히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옹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그 단체의 역량과 그 단체장의 능력으로 비추어지는 코미디같은 현실도 오래 됐습니다. 선거 때 특정 후보의 캠프에 직접 들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해결대안도 없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원칙'을 들이밀며 소리만 높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4·3이 상품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지도 오래고, 4·3진실 찾기 보다 그 과정에서 떡고물이 나올 것은 없는지 코를 벌름대고, 한자리할 데는 없는지 쌈지불을 켜고 기웃거리는 활동가들과 집단들이 보이기 시작한지도 오랩니다. 정작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해야 할 때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리고 뒷전에 서 있다가, 싸움이 마무리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3. 제주사회의 혁신과 개혁을 주창한다!

1)(가칭)제주개혁포럼의 창립 배경

다시 반복하지만 새정부 들어 '개혁'과 '낡은 것 청산'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유독 제주지역 만큼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행정,의회), 경제,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할 것 없이(물론 그 일부긴 하지만) 보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력들은 지방의 부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분권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분권을 부르짖는 그들이 현재까지 풀뿌리 주민 자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치'가 전제되지 않은 분권은 오히려 참다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표현으로 '성장연합세력'이라 불리어 집니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드라이브 정책으로 일관하여 제주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느는 것은 골프장뿐이고, 최근의 수당목장 한라산리조트개발 사례에도 보듯이 환경보전은 말뿐이고 이른바 자본의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역개발론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방정치의 개혁'과 '혁신'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가칭)제주개혁포럼의 창립 목적

이렇듯 최근 제주지역사회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혼돈과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지역 정치권과 토착적 권력집단의 무능력에 기인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구조의 폐쇄적 독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합리적 토론과 합의가 존중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방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오직 지역 주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뭉칠 때 가능하며, 이러한 힘을 통해서만 지역의 구시대 정치인과 구태의연한 자치행정 관행을 갈아엎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희망의 싹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주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활력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오직 의식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실질적 지방자치개혁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리더십의 민주적 개편'을 지향하는 지역자치운동의 추진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합의한 제주개혁포럼의 창립 목적입니다.

제주개혁포럼은 '자생적 민주엘리트'를 발굴,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주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 발굴과 이를 실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존경할 만한 '지역원로'의 발굴과 추대 과제 또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가칭)제주개혁포럼의 구성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공유하며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심없이 제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처음 모임을 구상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역사회의 현실에서 진실을 얘기해도 애써 편가르기로 매도함으로서 그 의미를 훼손시키거나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기우'였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사들은 모임의 취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참여를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모임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이 제주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저변에 깔린 도민들의 의식이 우리 활동의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모임의 활동방향에 따라 어떻게 진로가 설정될 지는 저로서도 가늠할 수 없으나, 그 첫출발은 순수하게 제주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형태(포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주개혁포럼은 위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개인네트워크 조직이며, 향후 도내외 인사를 망라하여 가능한 폭넓게 외연을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최근의 전국적 논의와 관련된 입장

동시에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 내의 신당논의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이른바 정치개혁 추진조직과 비교, 그 시기와 맞물려 정치적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모임 속에는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각 여러 생각과 기대가 다른 입장에서 참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로지 제주지역사회의 '개혁'과 '혁신'의 당위성에 공감하여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준비모임 단계에서 합의한 내용은 최근의 신당논의 및 일반적 정치결사체와는 별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우리 모임과 코드가 맞는 지역 흐름과는 정보교류 등 낮은 수준의 연대를 일단 모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4. (가칭)제주개혁포럼의 향후 진로와 관련한 논의 주제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의 현실진단과 함께 (가칭)제주개혁포럼의 출범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논의는 한달이 넘는 준비 모임 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포럼의 향후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 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저의 의견은 생략하고 논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주제가 분임토론과 전체토론을 거쳐, 올바르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합의와 결론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이하 생략).
<이지훈의 쓴소리 단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