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인상률·시기 재검토" 건교부 "면세유지원·부가세 면제 검토"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이 재조정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항공요금에 대한 도민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주목되고 있다.

도지사 취임식 직후 현승탁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강상주 서귀포시장, 신철주 북제주군수, 강기권 남제주군수, 김영준 제주시부시장과 함께 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양 측으로부터 항공요금과 관련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태환 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 이종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27일 대한항공에서 국내선 항공요금을 평균 8%(주말)~13%(성수기) 인상 발표한 이후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항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도민여론을 전달하고, 항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주도록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희 사장은 "주말과 성수기에 투입되는 특별기 대부분이 편도로 운항되고 있으며, 올해 초 82센트였던 유가가 현재는 1달러20센트로 크게 올라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항공료 인상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인상률과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그룹차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도지사는 이어 오후 4시에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지난 99년 8월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항공요금을 20일전에 사전 예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전예고제가 항공요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법을 신고제로 전화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또 제주도민의 92%가 항공기를 이용해 뭍 나들이를 할 정도로 항공기가 사실상 유일한 연륙 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해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여객운송 적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운항결손을 일정부문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행 사전예고제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며, 현재 항공사가 영업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하지만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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