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전략 100년 계획 세우자...최소 '10개년 평화정책' 道-의회 차원서 논의돼야'

해군기지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평화의 섬의 미래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한라수목원 생태체험학습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계기로 최근 대두되는 제주도 평화발전구상과 관련한 제안과 논의를 보다 정식화된 수준에서 조명해보자는 취지를 담은 이번 세미나는 제주대 평화연구소(소장 양길현)와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임문철)가 마련하고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안덕면 군사기지반대대책위, 위미대책위2리 해군기지반대가 힘을 보탰다.

.먼저 임문철 공동대표는 "요즘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민들에게 평화의 적극적 가치를 얼마나 알리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때"라며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그 장래적 가치를 곰곰히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을 다룬 고창훈 제주대 교수는 이날 "세계자연유산등재신청 서명운동과 같이 제주를 6자회담을 위한 중립지역으로 UN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국민서명 운동을 반기문 총장이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에서 한걸음 나아가 '평화의 섬 특위'로 2010년까지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결정을 위해서 T/F팀의 활동기간을 최소 1년 정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 교수는  "작은 마을에 전통적인 농기구로 살면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가 없다"는 노자의 평화론을 언급하고는, "우선 무기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강제가 없는 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적극적 평화의 의미로 시작했다.

"특별도-의회가 반기문 총장 재직시 유엔기구 유치 서명(청원) 나서자" 도지사에 공식제안

이어 "제주는 지난해 1월 27일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받았지만 이제 UN을 통하거나 6자 회담의 의제 속에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국제적 인정을 받아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평화의 섬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기구를 유치해야 한다"며 "반기문 유엔총장이 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와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서명(청원)을 유엔에 제출할 것을 김태환 지사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평화의 정책 10개년 계획안이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 마련되고, 실천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1백년의 평화 추구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도의회가 구성한 '군사기지 관련 특위'가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섬 정책 전반을 다루는 '세계 평화의 섬 특위'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활동 시한 역시 특별자치도 제1기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 6월가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효과와 관련, "군사기지가 있는 일본 오끼나와의 경제적인 효과는 1960년대 전체 GDP의 50%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전체 GDP의 5.5%에 불과하다"며 "오끼나와의 경우 지난 1998년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85%가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효과의 허와 실을 지적했다.

경제효과....하와이, 오키나와 등 외국사례로 본 객관적 지표 있어야

이어 "제주도의 해군기지 유치로 인한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몇년이 지난 후 환경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비용, 관광정책 추진 어려움 등을 따져보면 그 피해액은 막대할 것"이라고 섣부른 경제효과론을 경계했다.

두번째 주제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를 발표한 이규배 탐라대 교수(제주4.3연구소장)는 "즐겨읽던 공상소설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는 모두가 섬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 섬을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도민 역량을 주문했다.

"해군기지 경제회복 대안 아니다...결국 도민 역량에 달려 있어"

그는 ▲ 싱가포르가 직면했던 현실 ▲  해군기지를 떠나보낸 생존법 ▲ 리콴유 수상에 대한 리더의 열정과 통찰력 ▲  싱가포르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상세하게 언급하며 해군기지의 유치가 결코 경제회복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가 영국군의 철수에 대비한 경제대책본부로 '기지경제 전환사업청'을 설립하고 1961년  '경제개발청'을 통해 투자가들의 편의를 원스톱으로 돕는 등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었던 내면에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공무원과 지도자의 열정과 통찰력이 있었다"고 제주의 현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발전요인은 각료의 수완과 보좌하는 공무원의 질"이라며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강력하고 폭넓은 처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고 '공직비리조사국'을 통해 엄격한 공직정신과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갔다"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이유를 설명했다.

1953년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여전히 유효...미국은 육.해.공군 배치 가능

이날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란 제목으로 토론에 나선 김종민 4.3 전문위원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11월 18일 발효)은 여전히 유효하며, 제4조에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고 적시돼 있다"며 화순해군기지 전략과 미군은 충분히 상호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제주가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한 그는 "미-중 갈등사이에 이지스함 무기판매가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화순항 해군기지 역시 미해군의 최신 종합무기시스템으로 포장된 이지스함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1년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을 정찰비향 중 중국 전투기와 충동해 하이난 섬에 불시착했고, 그로 인해 미-중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소개하며서, 그 때 왜 미국의 이스함중 대만 수출이 중국의 반대로 좌절됐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냉전이 와해된 후 미국의 강력한 적은 중국인데, 중국의 코 앞에 미국의 이지스함이 들어선다는 것은, 제주도가 국제적인 화약고임을 드럼냄과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라려 할 때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점을 사례로 들면서, 자신의 목 앞에 칼을 드리대는 곳에 누가 가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역사적,시대적,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약자와 타자를 변호하는 개념"이라며 "평화라는 단어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반(反)평화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며 핵무기 이름이 '평화수호자'(Peace Keeper)'라는 점과 모든 전쟁이 '평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또 "팍스(Pax)적 평화관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정치지배 체제를 공고히하고, 군사력 등을 동원한 무력평정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극적 평화가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면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라며 결국 평화의 섬 제주는 적극적 평화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대정지역 국방부 땅 '환수운동' 벌이자...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에 힘을 실어줘야"

김 전문위원은 이어 "평화의 섬 제주는 전쟁 등 직접적 폭력이 없음은 물론 노인, 어린이, 여성 등 노약자와 장애인, 가난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근 미국의 작계에 따른 공군기지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이제는 네가티브한 화순항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넘어 송악산 군사기지를 대정 주민들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정-안덕의 아름다운 곳을 소중하게 개발하는 포지티브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적어도 해군기지의 결정권은 현실적으로 도지사가 갖고 있는 만큼 도의회 군사특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주의 평화산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견인할 수 있는 '평화인권특위'의 확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안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한 라문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은 "공군이 전략기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정읍 60만평 국방부 부지에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만 바꾼채 공군전략기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제주지역의 '군사기지 도미노화'를 우려했다.

이어 "현재 이래로의 행정지원과 발전체계로는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저 역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절박한 입장을 강조했다.

"그래도 순간적인 효과만을 염두한 해군기지의 건설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위기 의식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정과 안덕간에 주민간 공유와 연대를 통해 군사기지 반대 운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