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제주상공회의소 회관 건축비용에 수십억원을 보조해 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상공회의소는 지금의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비좁음에 따라 건물을 이전키로 하고 시민복지타운내 132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연면적 4256㎡)을 신축할 예정이다. 건축비용은 총 68억원으로 제주상의 자체부담 35억원과 국비 10억원, 지방비 2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에 착공해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20일 행정자치부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체제 구축,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지역 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며 국비 6억원(특별 교부세)을 요청, 최근 이 사업비가 승인 됨에 따라 이를 경제혁신센터 건립비로 보조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행자부에 ▲국가 균형발전 ▲지역혁신 산업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올렸지만 실상은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또 경제혁신센터가 ▲지식재산센터 ▲유통정보 지원센터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이 역시 국고와 지방비를 보조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 6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3억원을 보조해 주면서도 건물 소유주는 제주상공회의소여서 사실상 제주상의에 33억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경상예산의 10%를 절감해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주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에 국비까지 끌어들여가면서 33억원의 예산을 보조해주는데 대해 과연 도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거제·영주·김포·안성·강릉·김천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 건립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껏해야 4억~14억원 수준에 불과해 3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제주도가 지금까지 경제단체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마땅히 거부할 방안이 없는 등 제주상공회의소 회관 건립비 보조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법상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방비는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지원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