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보전 공동심포지움 ]곶자왈 1평 사기, 행정부터 모범을 보여야도유지 먼저 신탁하고, GIS등급 강화주문...도민 자발적 참여 성공열쇄

   
 
 
곶자왈 보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곶자왈 지역에 대한 GIS 등급을 강화하고 행정이 모범을 보이는 '도유지' 신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골프장 허가 등으로 곶자왈 파괴에 앞장섰던 행정당국이 앞장서는 관주도의 사업패턴에서 주민들의 자발성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단지 '곶자왈 땅 한평 사기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성 유도를 위해서도 '관이 나서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전체 곶자왈 지대 면적은 3300만평(109.9㎢)으로 이 중 사유지는 60%(65.9㎢), 국.공유지는 40%(44㎢)에 이른다.

   
 
 
14일 오후 4시 제주도 제2청사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를 위한 공동심포지움에서 현재 추진중인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 등이 제기됐다.

먼저 송시태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는 '곶자왈 한 평사기 운동의 발전 전제조건으로 ▲ 10년 이상 지속돼야 하는 '지속성'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가치성' ▲ 오름 등으로 확대하는 '확대성' ▲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전략이 수반되는 '전문성' ▲ 민.관.기업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국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조직 및 제도 기반구축을 위한 '도입기'(2007~2008)→100만 도내.외 도민 전문가 및 기업의 참여를 위한 '발전기'(2009~2014)→ 제주형 트러스트모델을 완성하는 '완성기'(2015~2016년)로 나눠 단계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가 30% 이상 참여를 보장받고 '참여 및 곶자왈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마치 곶자왈 한평 사기가 일반인들에게 '땅 등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국가 관리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투자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형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10%를 기부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삼다수 수익금 일부를 곶자왈 매입을 위한 근거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법인 설립위원회에서 10개년 계획 수립과 법인 정관을 마련, 제주트러스트 법인에서 공유화재산에 대한 소유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익창출모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곶자왈 사유지 확보방법.

'곶자왈 공유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지훈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은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전체 곶자왈에 포함된 도유지를 먼저 내놔야 한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과연 국.공유지(전체의 40%)는 개발압력과 유혹에 안전한가"라고 되묻고는  "선흘곶에 이어 한라산리조트가 들어서는 교래곶자왈의 '군유지'가 이미 팔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뉴제주운동의 성공을 위해 행정이 모범을 보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도민들에게 한평사기 운동이나 기부를 호소하기 이전에 도당국부터 도유지를 신탁하는 등 등 모범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곶자왈이 재테크나 재단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GIS등급의 조정 강화(예를 들어 생태계 1등급 등)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자연스런 기부 유도나 이를 매입하기도  수월하다는 것.

이날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 연구위원은 '국가내셔널트러스트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외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곶자왈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사유지 총 2000만평(매수 소요금액 7천억원-평당 3만5000원 적용시) 가운데 10%인 200만평(6.6㎢)을 매입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총 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