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천주교제주교구 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보고회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이 불가피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번 생태계조사가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으로 정부와 해군이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생색내기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2007년 10·12월, 2008년 3·8월 등 4차례에 걸친 사전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 “모든 조사 시기에 5m 수심까지 연산호가 발견되자 않았고, 서건도 부근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연산호들은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공동생태계조사 결과는 해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생태계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반대 측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동일한 군락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추가적인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군락지가 더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서둘러 이의 조사를 매듭지으려는 정부와 해군의 처사는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얻은 결론은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음을 이들은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장관승인절차를 지난 1월 시행한 바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시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제주도 당국은 기본적인 법절차마저 위반하며 진행되는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로서 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진위를 가리는 법률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공동생태계 조사단을 구성하면서 합의를 본 게 1월14일이었고, 그 중 핵심이 공평한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선임토록 한 것”이라면서 “또한 2월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여름 조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률소송과 관련해 고유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소송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법리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