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연내 착공을 희망하지만 행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서는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착공을 위해 ‘무리수’를 동원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또 알뜨르비행장 양여과 관련해서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사용할 30만평 정도의 대체부지 제공을 전제로 양여할 수 있다”면서 “양여 시기는 예산확보 등과 맞물려 대략 2020년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그동안 주장했던 ‘조건부 양여가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기부 대 양여’라는 표현을 빌어 ‘조건부 양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을 방문, 김태환 제주지사와 환담을 가진뒤, 오전 11시부터는 도의회로 발길을 돌려 제주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기자회견은 12시40분쯤에야 이뤄졌다.

김 장관은 도의회와의 간담회와 관련, “1시간30분 정도 논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화했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이해하는 좋은 만남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알뜨르비행장’ 양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논의 방식은 정확한 논의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알뜨르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로 확보해놓은 부지다. 무상양여 대신 조건부로 30만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제주도에)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략 3~4대의 공군 수송기와 3대 정도의 공군 헬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만 바다에서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설치가 안 될 경우는 김해나 광주에서 와야 해, 기간이 많이 걸려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절차상 하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는 “2개의 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가능하면 지키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내 착공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행정소송 결과 등으로 정 안 된다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정주민들을 만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만날 수는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저를 대리해서 만날 수 있는 인원들도 많다. 되도록 주민들과 대화는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요구한 별도의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시안을 보지 못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방폐장하고 해군기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방폐장의 경우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만 해군기지는 제주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달 줄 것”이라며 “이러한 저의 입장 표명이 제주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된다면 제주도민들도 해군기지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기항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군은 작전 등 모든 사항이 미국과 연계돼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머물수 있다”며 “미군 장병들의 소비량도 많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주를 세계에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의 제주방문은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둬 도민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주도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주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