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와 긴밀하게 많이 이야기 했다. 도의원과도 많은 토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찌감치 대화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뒤늦게나마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제주도에서 앞으로 큰 도움 될 수 있는 해군기지와 차후 설치될 공군 남부탐색구주부대 설치도 제주도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 김 지사와 긴밀하게 나눈 말이 어떤 것인지. 제주도에서는 알뜨르 비행장 양여문제에 관심이 많다.
“본토와 제주도 사이 간격이 있거나, 제주도를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1%라고 하지만, 제주지역 해역은 영토의 16%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다. 이 넓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앞으로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과 해양구조를 위해서도 향후 10여년 이후 일이지만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다는데 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국가적 차원의 배려나, 자연환경 문제가 서로 논의됐다.
알뜨르 기지 (무상양여)를 말하는데, 이는 정확한 논의 방법 아니다. 제주 알뜨르기지는 앞으로 남쪽 바다를 지키는데 필요한, 대략 2020년쯤 설치될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위해 확보하고 있는 기지다. 현재도 사용허가를 협의해서 해 드릴 수 있 있다. 나중에 양여하는 문제는 (알뜨르) 60만평 양여대신 조건부로 한 30만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다. 정확히 말했다. 이게 양쪽이 윈윈하는 협의방법이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 절차상의 문제, 지역주민 설득, 중앙정부 국책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말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 알뜨르 비행장 양여가 그럼,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필요한 30만평을 확보해 주는 조건부로 되는 것인가? 또 2020년 이후에 가능한가?
“16%의 바다를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를 (설치)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 예산 제한 때문에 바로하지 못하고, 2018년쯤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급적 앞당기려 하겠다. 지역안전 확보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고,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위해 알뜨르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민들이 알뜨르 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활주로가 있는 근처에 땅을 확보해 주면 기꺼이 양여하겠다. (제주도가 땅을 확보해주는) 기부대 양여방식이 최선의 방책이다.”
- 해군기지 절차상 문제점 논란이 있다.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알뜨르 부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절차상 문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지 이전과 관련한 두 군데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다시 항소할 예정이다. 법리적 문제로 절차는 보완할 계획이다. 절차상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큰 흐름에서는 서로 어느 게 더 제주도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지를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공군탐색구조부대는 대략 3~4대의 공군 수송기와, 3~4대의 공군헬기를 생각한다. 바다에서 구조하고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제주에 설치가 안되면 김해나 광주기지에서 와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 현재 해군기지 관련 안건이 도의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오늘 간담회에서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없는지.
“추가 제안보다는 서로 양쪽 입장을 정확히 설명했다. 저도 간접적으로 참모들을 통해 보고 받아 온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 제안은 없다.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의원들이 잘 판단할 문제다. 중앙정부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 연내 착공이 안되면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
“가급적 연내 착공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주민들의 합의가 잘 안되면 천상 미뤄질 수밖에 없다. 원칙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정과 방침이 있고,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 나라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
- 원칙을 지키다는 것은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나?
“지켜 본다기 보다는....절차적인 것은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해야 한다. 법리적 절차 중에는 오로지 그것만(절차만을 따지는)을 위한 경우도 많다. 법을 위한 법을 논의하는....그것 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제주도와 국가 모두를 위해 어느 게 바람직 한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 절차를 지키면서 국가를 위해 국방을 증강하는 게 설득력 있는게 아닌가?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야 한다. 절차를 따지는 분도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말하는 것도 하는 것고, 빨리하자는 분들도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란 게 그런 면에서 장점이고, 그런 장점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 강정주민 대화들이 장관과의 대화를 희망한다. 오늘 만날 의향은 없는가?
“오늘은 시간이 제한될 것 같다. 저 말고도 다른 참모들이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인원들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다.”
- 제주지역변호사회에서 해군기지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다. 변호사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 꼭 생각할 것은 방패장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다. 방패장과 해군기지는 다르다. 방패장은 한번 설치되면 자연과 문제되면서 부나 이익이 없지만 해군기지는 제주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약 1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대략 반 정도가 제주도에 투자된다. 해군기지 소속 장병과 군가족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연간 세금이 대략 10억원 발생한다. 소비도 대략 510억원이 소비된다. 기지를 운영하는데 비품 자재구입이 30억 원 이상. 군사병 가족면회객 때문에 관광객 숫자도 5만-7만명 늘어난다. 가령 경우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미항공모함이 잠시 머무른다면 거기에 대략 5천명 장병이 있는데, 그 인원이 2박3일 쓰는 비용이 1인당 300~400불이라고 생각하면, 단 2박3일에 18억~25억이 소비된다. 굉장한 승수요인이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가 빨리 될수록 도움이 된다. (제주가) 발전할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서해에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최남단 대규모 기지는 어떤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가. 또 제주해군기지와 미군기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서해교전은 북한과의 문제다. 국가는 모든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위협은 북한 이외 모든 위협이다. 우리 항로를 보호하는 것도 군의 임무다. 대한민국의 해역 16%를 지키는 것도 군의 임무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와 연관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육군 공군 해군 할 것 없이 한미 연합작전을 펴야 국방비를 절감하고, 전시에 완벽한 대비가 된다. 육해공군과 해병 모든 부대가 미군과 협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 항공모함이)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가 아름답다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잠시 기름을 넣거나 잠시 있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제주가 세계에 홍보되는 기회가 되고, 어마어마한 소비가 된다.”
-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기지로 만든다. 크루즈항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해군기지중 관광과 같이 되는 항이 없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큰 항구다. 어디나 한쪽은 민에서 쓰고, 다른 한쪽은 군에서 쓴다. (제주해군기지) 설계도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될 것이다. 최신형에다 환경친화적 항구가 된다. 세계 많은 군항을 봤지만 그렇게 멋있는 항구는 못 봤다.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항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오늘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위에서 보고받는 제주상황과 직접 본 제주 상황에는 차이가 있나?
“제주주민들이 저를 엄청나게 환영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한다. 저가 말하는 말씀을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방부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고, 사실대로 말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에 달려 있다. 잘 써 달라.”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