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 대표,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쇼핑아울렛 개발 사업과 관련 도의회가 도 당국에 지역상권보호대책 수립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훈 제주도의장은 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에 보낸 진정서 회신에 "쇼핑아울렛 유치 시 우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하겠다며 "지역상권보호대책부터 확실하게 수립 시행토록 하여 전체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토록 제주도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의회가 도 당국에 건의할 내용이 쇼핑아울렛 철회를 담고 있을지 아니면 그 수위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또한 회신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립토록"할 방침도 담고 있는데 도의회가 설명회를 요구할지 공청회나 토론회로 제안할지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김영훈 도의장은 "최소 피해라도 도민들에게 간다면 도민들은 쇼핑아울렛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견 수립 건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도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된다. 도민동의를 받지 못하면 제주도를 위한 길이 아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도민이 원하는 방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센터가 건설교통부 산하이기 때문에 도가 나서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석(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회신을 보면 도의회가 적극적인 쇼핑아울렛 추진 철회나 영세상공인 보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평했다.

국가 시책인 쇼핑아울렛과 영세상인들이 경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회사무처 국감 자료집에서도 '쇼핑아울렛이 실시되면 상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인식한 쇼핑아울렛에 대해 지역 도의원들이 안일한 대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쇼핑아울렛철회를 위한 도민대책위원회'와 개발센터의 대화에서 이광희 개발센터 본부장은 "이미 7대 선도프로젝트로 시행돼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철회 결정 권한은 모든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있다"고 말한 것을 앞서 '제주의 소리는'에서 [개발센터 "공범위한 여론 수렴 계획 없다]라는 제목을 통해 보도했었다.

따라서 개발센터가 도에 행정적 결정 권한을 인정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또한 주목된다.

이번 회신은 지난 7월 23일 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쇼핑아울렛 철회를 요구하며 상인 및 도민 1만3천명의 서명을 첨부해 보낸 제주도의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 '주민넷'(http://www.jejujumin.net/)에서는 이와관련 토론을 제안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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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제주시 이도1동 1338-1 제주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태석 외 22단체장 귀하
제목 : 진정서에 대한 회신

1. 평소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쇼핑아웃렛철회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2003.9.4)검토결과 쇼핑아웃렛관련 사업추진 필요성등 사업안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립토록 하고 쇼핑아웃렛 유치시는 우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역상권보호대책부터 확실하게 수립 시행토록하여 전체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토록 제주도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적의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 주 도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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