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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제주시청사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녹색당, “현 행정체제 유지 선언? 행정체제 개편이 먼저” 공약 폐기 촉구

지난 10일 확정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약실천계획에 제주시청사 신축 공약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는 지난 1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보고회를 갖고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 및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세부과제 341개다. 공약 추진에 따른 예산은 당초 7조5000억원대에서 2022년까지 4조901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여기에  ‘시민친화형 제주시청 공간 재정비’ 공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청사 신축 장소는 종합민원실이 있는 5별관이 가장 유력하며, 총사업비 1763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3만㎡)하는 구상이다. 여기에 시민문화광장(8000㎡), 지하주차장(3만㎡)도 조성된다.

올해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청사 신축사업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양 행정시 체제를 전제로 한 청사 신축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행정시 체계를 담는 제주시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는 등 개헌 추진과정에서 멈춰섰던 개편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재의 현행체제 유지부터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등 백가쟁명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건물 먼저 지어놓고 보자는 계획은 제2공항은 미정이지만 연계 도로는 깔아놓고 보자는 순서 위반, 불통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그대로 충분히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 한다”며 “무엇보다 ‘논의를 준비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 구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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