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성산반대위-제2공항범도민행동 "제주 공항수용능력 포화...신규 노선 불가"

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먼허 심사 추진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10일 "항공 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는 우선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 업체는 한화그룹의 에어로K, 신세계그룹의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선 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 업체들이 제주 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장에는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 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 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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